“코로나 이후 공공병원 ‘토사구팽’ 당할 가능성 높다”

코로나 환자 치료→일반·응급진료 역할 복귀 어려움 인력 확충·재정 확보·민관 협력체계 구축 향후 숙제

국립대병원·공공병원 중심의 코로나19 환자 전담 치료 형태로 계속 가다가는 정상적인 다른 일반진료와 응급진료 공백이 커지게 돼 이는 공공병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이 15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서울대병원 연합 공공의료 심포지엄에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코로나19가 계절독감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과연 공공병원으로 환자들이 가고 싶어 할지, 정부가 공공병원에 투자할지 알 수 없다”라며 “공공병원은 ‘토사구팽’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주민 건강관리나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등 주로 공공병원이 역할을 담당해온 것들이 코로나 치료로 쏠리면서 일반진료와 응급진료 공백이 생기고, 어느 정도 코로나 상황이 나아졌을 때 기존 역할 기능으로 회귀하지 못하고 정부와 국민들로부터 지원과 관심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지적.

김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 목적이 코로나 환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이전이나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공공병원이 기존에 해왔던 역할들을 회복하는 것도 포함돼야 한다”면서 “또 이제까지 지역 병원 확충에 주로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인력의 확충과 재정을 확보하고 중앙과 지방간의 거버넌스 체계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공공병원 기능 복원을 위해선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데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현재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게 김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지금과 같은 형태는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공공병원은 파괴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의원, 공무원을 설득해서 지금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라면서 “공공의료청(가칭)을 만들거나, 공공의료 재정을 한 2조원쯤 확보하거나, 공공의료의사를 1천명쯤 확보하는 등 비가역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정치적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공공의료 발전은 한 발자국도 움직임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병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서울시보라매병원 김덕겸 기획조정실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공공병원에 지어지는 부담과 역할은 달라진 게 없다. 일반진료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 이어졌을 때 남아있을 우수한 인력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공공이 항상 앞서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코로나 시점이 어느 정도 지난 상태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나 위치 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의료인력 교육, 특히 중환자 간호인력 양성 중요성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중증환자 간호인력은 이론교육만 시키면 되는 게 아니라 환자를 직접 보며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향후 인력 교육 발전을 위한 모멘텀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민관이 어떻게 공조를 맞추고 협조를 이끌어낼지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윤 교수는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재활센터를 (가칭)국가중앙의료원으로 통합해 인력 교육과 경영 지원이 함께 이뤄지는 체계를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의 환자연계나 병상확보 등을 어떻게 교류협력 할 것인지도 폭넓게 논의돼야 한다면서 이참에 이 둘이 협력을 잘 했는지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이건세 교수는 “보라매병원이 관악구보건소와 친밀한 관계였는지 또 서울대병원이 서울의료원과 체계적인 연계협력이 이뤄졌는지 스스로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어떻게 하면 공공병원과 지역사회가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과 정리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