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사, 공단 길들이기’ 괴문서 유포

“이사장 흠집내기 통한 연임 막으려는 의도” 주장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공단감사에 대한 감사는 현 이사장의 흠집내기를 통해 연임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내용을 담은 문서가 유포돼 그 진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감사, 그 실체 라는 제목의 이 괴문서는 24일 공단출입 기자들의 E-메일을 통해 유포됐으며 “이번 감사는 허위과장보고를 통해 현 이사장의 연임을 막으려는 복지부 일부 관료들의 작품이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관이나 청와대에 보고한 감사요약보고와 공식적으로 공단에 통보한 감사처분결과가 상이하며 특히 이사장과 관련된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토대로 자세한 조사과정 없이 추정하고 침소붕대 등으로 점철돼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문서는 “공단의 조직변화 노력과 성과는 애써 외면하고 마치 공단이 부적절하고 방만하게 조직 및 인력을 운영하는 것으로 왜곡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문서는 “복지부가 공단에 대한 모든 감독권을 보유해 공단 자율성 및 이사장의 경영권한은 극히 제한적이었으나 현 이사장 취임 이후 공단의 보험자 역할 강화를 강조하면서 권력적 지배관계에서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중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새로운 조직질서를 확립했고 재정안정과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국민 위주의 서비스 제공체계를 정착시켰다”고 덧붙였다.
 
이 문서는 결론에서 “이번 감사는 정책감사가 아닌 이사장의 도덕성 흠집내기를 통한 공단 길들이기를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의도된 불순한 목적을 가진 감사로서 처음부터 그 정당성을 상실한 부당한 감사”라고 못박았다.
 
이상훈 기자([e-mail])
 2006-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