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도입 인센티브 지원

복지부, 의약품종합정보센터등 현안 16개 과제 추진

금년안에 의약품 전용 구매카드를 도입하여 이를 사용하는 병원과 약국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리베이트 근절과 불법의약품 유통근절 등 대책이 추진되며, 3월중에는 의약분업 보완을 위한 ‘의약분업 성과평가 및 발전위원회’가 구성된다.
 
복지부는 15일 열린우리당에 이어 17일 한나라당과 주요 업무 정책간담회를 갖고 *의료기관 평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추진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 *의약분업 성과 평가 및 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불법 의약품유통근절대책 등 16개 현안과제를 보고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과 관련, 평가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국회, 정부, 의약계, 시민·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3월까지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약분업 성과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한 뒤 세부 평가작업은 실무위원회 연구용역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불법의약품 유통을 막기 위해 ‘의약품 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고 ‘의약품 구매전용카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이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세제 혜택과 함께 건강보험상 인센티브를 부여, 이용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제도의 도입은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영업사원의 변칙적인 영업활동이 차단되고 정확한 실거개 가격을 파악할 수 있어 리베이트 수수 등 음성적인 거래를 차단할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물류유통 현대화를 위해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유통업소의 대형화를 유도하며, 도매업소의 시설기준 등을 대폭 강화해 영세업소 난립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국 78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이달안으로 발표하고 의료분쟁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e-mail])
200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