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산업계에 본인확인 등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준수 협조 요청

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 개최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준수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본인확인을 실시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환자를 진료하는 등 고의로 시범사업의 지침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계도기간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고의성이 입증되거나 지침을 반복 위반하는 경우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고 의료기관, 약국 및 앱 업체에 대해 시범사업 내용 및 계도기간에 대한 취지를 안내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는 협회 내부 공지, 의료기관 등에 대한 유선 설명, 시범사업 지침·공문 공유 등 시범사업 안내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해왔으며, 보다 많은 기관에서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자문단 회의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