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 71.7%, 미용시술·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 부과 부당해

성형외과의사회, 미용 목적 성형수술/시술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대한 국민 인식 조사결과 발표

국민 10명 중 7명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미용시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미용 목적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알기 위해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지난 2023년 7월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설문 대상인 20대에서 60대에 해당하는 국민 10명 중 7명은 성형수술 / 미용시술 받는 것을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약 58%는 이미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현재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에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비율은 45%로 절반이 되지 않았고,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답한 사람은 58.5%로 더 많았다. 

결과적으로 현재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1.7%가 찬성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분석됨으로써 국민의 인식 역시 미용 목적의 의료 용역을 원하는 사람들이 다른 국민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에 부정적인 인식을 내놓은 셈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미용 목적의 의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11년 7월부터 과세하기 시작해, 현재는 거의 모든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 피부과 처치 등까지 확대되어 적용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개정되던 당시에는 미용 목적 성형수술을 치료목적의 일반적인 의료 용역과 동일하게 면세하는 것은 조세 불 형평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지만, 현재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시술들은 사치성 행위라기보다는 대중화된 의료서비스로서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자기 외모를 단정하게 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소득수준과 미용 목적 시술의 선택이 비례하지 않는 상황이며,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의료 행위를 치료목적과 미용 목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의료소비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성형수술’로 인식되는 모든 수술에는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비 상승이라는 결과만을 낳아 주로 젊은 층의 조세 부담을 높이고 있는 것을 꼬집은 셈이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현재 윤석열 정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의 조세 부담을 줄여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취업을 준비하고 성인이 되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2030 젊은이들에게 부가되는 미용 목적의 의료 용역의 부가세를 즉각 폐지하거나, 단계적 폐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