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C 2023] ‘이미 답은 나왔다’ 의사가 말하는 심장내과 인력 수급방안

처우개선 및 지자체 역할 강화, 시스템 개선 등의 방법들 쏟아져

필수의료 인력난 극복과 보상체계에 대한 문제는 그간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쉽게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 이슈로도 떠올랐음에도 명확한 해결방안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13~15일 열린 대한심장학회 제67차 추계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불제도와 인력부족 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아나섰다. 

이 날 연자였던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는 ‘지방 심장내과 인력 부족 사태 접근법’에 대해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의료 인력의 확보는 결국 게임이론에 따른 개인의 최선의 선택의 결과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개인의 최선의 선택이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것일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하는데 이는 정책의 역할이다.”라며 “한 번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이론상 그 쏠림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나 건강보험 시스템에 있어 ‘지속가능성’ 문제가 있기에 이를 위 문제와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필수의료의 재조정을 통해 지역 종사자의 처우나 법적 보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했다. 

패널 토론에서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심장 환자 진료는 상급종합병원보다 의원에서 더 높은 수가를 받는다. 병원에서도 심장내과 의사에 보상하려 열심히 고민하지만 업무강도는 훨씬 세고, 보상은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 시스템적인 문제에 대해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따져보고 학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거시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경쟁이 시작되자 지방 대학병원의 교수들이 그나마 근무여건이 좋은 대도시 중소병원들로 이동하게 됐다. 현재의 무한경쟁 의료시스템이 해결되지 않으면 의료인력에 대한 수요는 무한정 늘어날 것이며 이 부분에 있어서 학회의 활동이 좀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위기 상황이 수도권의 중소병원과 지방 대학병원을 거쳐 수도권의 대학병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점점 확대되면서 의료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 쪽으로 가고 있다. 현재처럼 무한경쟁 상황에서 의료전달 네트워크, 심혈관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 등이 잘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충북대학교병원 심장내과 배장환 교수는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50~60시간 정도였으면 좋겠다. 일주일에 평균 미국 일반 근로자는 38시간, 미국 내과의사는 44시간 근무하며 신경외과‧흉부외과‧심장내과 등은 52시간 근무하고 급여도 의사 중 가장 높다. 반면 한국에서는 90~100시간을 일하는데도 급여는 가장 적다. 60시간 근무로 정하고 더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또 “24시간 당직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병원은 그중에 30% 남짓 정도다. 사실상 1~2명 근무하는데 24시간 당직은 거짓말이며 이는 이른 바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 중 하나다.”라며 “진짜 취약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감히 투자해주셔야 한다. 강원도의 한 대학병원이 없어지면서 환자들이 영동지방에서 영서지방으로 이송하고 있다. 사망사고 안 생긴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심혈관계 정책 중 TAVI 수가가 10년 넘게 미해결 상태이고, NSTEMI 사망률이 STEMI 사망률보다 1~1.5%p 이상 높으나 보상은 30% 수준, 타 OECD 국가는 관상동맥 혈관을 3~5개로 구분하나 우리나라는 21개로 구분해 추가 시술료가 굉장히 적은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 “문제가 발굴됐을 때 재정구조를 파악해 빠르게 진행해주면 중재시술‧심장내과 지원 의사들이 힘을 낼 것 같다.”고 제언했다.

이어 “심장내과와 중재시술 의사들은 대부분 의지가 높고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나 1년에 30명도 나오지 않는 의사들이 큰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는 정책이라면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 필요한 정책이라면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심장학연구재단 왕주미 정책소통팀장은 “수도권 대형병원이 분원건립을 추진하면서 의료인력의 대이동과 지역의료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학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선제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심장내과의 공적 데이터가 국가 통계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전문의 현황에 대해 정확히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일차의료지원센터 유원섭 센터장은 “의료인력 문제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겪는 만성적인 문제다.”며 “WHO가 2016년 발간한 보고서에 제시된 정책에 따르면 한 정책으로 다 충족시킬 수 없는 것으로 나왔다. 다양한 정책적 조합들이 필요하나 국가나 분야, 상황마다 달라 해당 국가에서 정책을 최대한 활용해 인력을 확보하려 하나 여전히 난치성 문제”라면서 “의료인력 정책 중 지자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경북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이장훈 교수는 “’그린라이트’를 줘야 한다. 심장내과 의사가 하고싶은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을 하든, 돈을 주든, 뭐든 다 해주겠다는 상황까지 가야 하나 아직 정부의 태도는 그 정도까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