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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그림의 떡’ 연속혈당측정기, “환자들이 쓸 수 있으려면요”

11일 토론회에서 환자들의 연속혈당측정기 사용 늘릴 수 있는 방안 모색

의사도, 간호사도, 환우도 모두 하나가 돼 환자들이 편하게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외쳤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당뇨병학회가 주관하는 ‘인슐린이 필요한 중증 당뇨병 관리체계의 선진화 방안’ 토론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발제를 맡은 대한당뇨병학회 김재현 췌도부전당뇨병TFT팀장에 따르면 췌도부전당뇨병은 몸에서 인슐린이 나오지 않는 당뇨병으로, 생존을 위해 인슐린 주사가 필요하지만 적절한 인슐린 양을 조절하는 것이 어려워 합병증이 발생하기 쉬운 중증질환이다. 

때문에 췌도부전당뇨병에서 연속혈당측정기와 이와 연동된 인슐린 주입기의 사용은 필수적임에도, 처방율은 극히 낮은 편에 속한다. 특히 연속혈당측정기와 연동이 되는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는 인구는 1형당뇨병 인구의 0.2%(241명)에 불과하다. 

김 팀장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치료/관리 수가의 부재 △요양비 제도 △높은 가격 및 렌탈 제도의 부재를 꼽았다.

김 팀장은 먼저 “의료진의 전문적인 관리, 교육이 필요하지만 이와 관련된 수가가 전혀 없다. 의료진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이러한 기기를 처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된다”며 “의료진의 치료/관리 없이 기기만 줘서는 혈당조절 효과도 미미하다는 것이 입증된 바 있다”고 말했다.

경제성 평가에서 치료/관리수가 없이 기기만 줄 경우 적자가 예상되고, 치료/관리수가가 동반돼야만 혈당 개선에 따라 합병증 비용이 절감돼 흑자로 전환된다는 설명이다. 

또 “현재 요양비 제도에 따르면 인슐린 펌프와 디지털 펜은 고도의 위해성을 지닌 4등급 의료기기지만, 병원 밖에서 관리돼 위험하고 중고거래까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병원에서는 책임 소재 문제로 처방을 꺼리고, 환자들도 불편한 절차를 겪어야 해 기기 시작을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슐린 펌프의 가격 자체가 높고, 렌탈제도가 없어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면서 “5년에 한 번 급여가 지원되기 때문에 한 번 펌프를 구매하면 5년 사이 더 좋은 기기가 나와도 변경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췌도부전당뇨병 환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도 최신 의료기기 사용 비율이 매우 낮다”며 “제도 개선 없이는 고령층 환자의 최신의료기기 사용 비율을 올리기 힘들고, 이는 합병증에 의한 의료비 지출로 이어져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김 팀장은 △기기값 지원뿐만 아니라 치료/관리 수가를 제정하고 △요양비제도가 아닌 요양급여 제도로 변경하고 △렌탈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급여 지원 대상을 나이가 아닌 질환의 중증도(인슐린 분비정도)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제도개선을 통해 합병증 감소로 인한 의료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경제성 평가에서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서는 많은 패널들이 김재현 팀장의 뜻에 적극 공감했다.

먼저 대한당뇨병학회 김종화 前 보험-대관이사는 “왜 많은 환자들이 사용하지 않는지 꼼꼼히 원인을 파악해보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환자 대상 교육 필요 △급여 요양비 문제 △고가의 비용 △환자 인식 개선에 대해 지적하며 “인슐린이 필요한 췌도부전당뇨병 환자에게 건강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중증 당뇨병 관리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처음 기기 부착 시 환자가 병원 밖 의료기기 가게에서 구입해온 뒤 병원에서 교육을 받고 부착해, 문제 발생 시 다시 내원해야 한다. 원스탑 서비스가 되지 않아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당뇨병교육간호사회 이정화 부회장도 인슐린 펌프 시 적절한 관리 수가가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요양비 처방 시 문제점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회장은 “당뇨병교육실에서 연속혈당측정기 교육 시 환자가 의료기에서 연속혈당측정기를 구매한 후 다시 교육실에 와서 착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이로 인해 환자의 불편감, 교육시간 들이 늘어난다.”면서, 이 밖에도 입원환자에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처방할 수 없는 점,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처방, 보건 및 관리 문제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회장은 “자식이 1형당뇨 환자면 폐지를 주워서라도 연속혈당측정기 사용을 끊기지 않게 하겠지만, 1형당뇨 환자인 부모라면 그 비용을 자식들 학원비로 사용할 것”이라며 19세 미만 소아청소년보다는 성인들이 더 사각지대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점차 합병증 진단을 받고 경제적 생활이나 일상적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살아야 하는 만큼 1형당뇨인이나 인슐린이 필요한 중증 당뇨인들의 삶의 질은 보장하기 어렵다.”면서 “연속혈당측정기는 일상생활을 가능해주는 기기다. 혼자 사용하게 두는 것이 아닌 체계적으로 교육받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1형당뇨 진단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코스를 거쳐야 한다는 인식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성훈 과장은 “정부에서도 당뇨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검토하며 조치해오고는 있다. 그러나 당뇨 질환 자체가 갖고 있는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서, 건강보험 측면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윤은선 급여지급부장은 “19세 미만에 해당되는 현행 제도 개선을 위해 조사한 결과 실사용률이 높지 않은 등 다양한 애로사항이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정책을 지원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개선해 환자 중심 제도를 운영하겠다. 환자들이 안심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종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당뇨병 정책에서 인슐린이 필요한 중증 당뇨병 환자에 대한 고려는 충분하지 않았다. 추후 정책에 있어 인슐린이 필요한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는 특성과 상황에 맞는 내용이 구성되고 실행돼야 한다”며 “제도권 차원에서 여러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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