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수도권 집중’의 파도 앞, 의료 버팀목은 어디 있나

최근 부산 기장군 종합병원 분만 진료 중단 통보… 환자·의사 없어 진료 어려운 것이 현실 저출산 어려움에도 필요한 진료는 유지돼야, 인프라 붕괴 악순환 끊을 수 없나

‘소아과 오픈런, 산부인과 줄폐업’이라는 말이 낯설지가 않다.

바닥을 향해가는 출산율을 잡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기존 인프라마저 무너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 종합병원이 분만과 관련된 산과 진료를 폐업한다고 선언했다. 2월 8일까지만 분만 관련 진료를 운영하고, 고령화 시대에 맞게 정형외과 진료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병원 경영 측면에서는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으나, 종료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내원객들에게 통보했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병원의 갑작스러운 분만 진료 중단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도 문제로 남았다.

병원이 제시한 진료 중단의 이유는 가임연령의 결혼관 변화, 저출산 문제 심각성 및 24시간 응급진료가 필수인 산과(분만) 의료진 수급의 어려움이다. 산부인과 진료는 계속하지만, 분만은 받지 않겠다는 것에 주목할만 하다.

산부인과의사회에서도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차례 분만병원의 운영 어려움에 대해 강조했다. 분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다 보니, 의료진의 이탈과 함께 분만병원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했다. 분만 수가도 의료소송의 위험을 감수할만큼 크지 않다고 했다.

정부도 의료진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부담을 인식하고 작년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배상 100% 법안과 함께 분만 수가 가산 정책을 통과시켰지만, 산부인과의사회 등 의료 현장에서는 아직 어려움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답변이다.

지원이 있어도 진료를 많이 볼수록 수가를 받는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내원객 감소로 인한 진료 수익 감소를 감당하기 어렵다. 물론 관련 수가를 무한히 올려줄 수는 없겠지만, 분만 수가의 인상과 함께 기존 의료시설들을 유지하게끔 만들 방안이 필요하다.

저출산으로 인해 지역 의료체계가 붕괴하고 또다시 저출산과 수도권 쏠림이 심화되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 출산율과 어린이 인구 급감으로 기존 병원들이 폐업하는 상황 속에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감소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이것이 지속되면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어려움이 계속될 것인데, 현재로서는 당장 이를 버틸 수 있는 의료체계에서의 버팀목이 없어,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진료 횟수와 상관 없이 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는 보상체계를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봤다.

정부가 대책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재정적인 큰 그림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역 거점 병원이 진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지원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