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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무급휴가 간호사의 타 병원 근무 방안 등 논의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9차 회의 개최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파견 중인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위한 별도의 책임보험 가입방안과 무급휴가 간호사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4월 9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9차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4월 8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712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7.1% 줄었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4.1% 감소한 8만3004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9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170명으로 전주 평균 7085명 대비 1.2%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첫째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6% 증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6명,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29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다.

정부는 중환자실·응급실 등의 진료역량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장을 지키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들을 지원하고 의료 현장의 의료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현장으로 파견나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12일 각 의료기관에 지침을 안내해 원 소속 의료인력과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중이며, 파견인력 보호를 위한 별도의 책임보험 가입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현재 파견 중인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배치 및 업무 담당 현황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무급휴가중인 간호사가 인력이 필요한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근무의향이 있는 무급휴가 간호사를 조사하고 있으며, 현장의 수요와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방안을 검토·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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