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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올해 하반기 세종·원주 학생 대상 학생건강검진 개선 시범사업 실시

검진항목에 교육·상담 추가 및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 통한 상시 확인 가능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학생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 24일 서울비즈센터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학생 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계획을 논의했다고 5월 27일 밝혔다.

현재 학생건강검진 실시와 관련해 일부 학교는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장이 선정한 검진기관 이용에 원거리 등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영유아 검진 및 일반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나, 학생건강검진 결과는 학교의 장이 출력물로 관리하고 있어 검진 결과를 생애주기별 연계해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추진단에서는 학교와 학생·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검진 결과를 생애주기별 연계해 본인 주도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로 학교장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서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검진기관의 선정 및 이용의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둘째로 검진 항목에 신체 발달상황 외에도 교육·상담 항목을 추가해, 검진 시 의사가 비만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별 검진 결과 통보서에 기재해 각 가정에서 자녀지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로, 검진 결과는 학생·학부모에게 출력물로 제공하고,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검사 또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해 학교에서 사후관리에 활용하도록 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세종·강원 원주 관내 학교(196교, 약 3.5만명)를 대상으로 이러한 학생건강검진 개선 방안을 시범 운영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모든 학교로의 전면 확대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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