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4년 의료분쟁 조정성공률 67.9%”

202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202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202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조정, 중재 제도운영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 △감정 △조정·중재 등 12개 대항목과 357개의 소항목으로 통계가 수록됐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의 주요내용을 보면 최근 5년간(’20~’24) 조정신청 접수건수는 1만 672건이며, ’24년은 2089건으로, 전년(’23년) 2147건 대비 2.7%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조정개시율은 66.6%였으며, ’24년 조정개시율은 66.8%로 5년간 조정개시율 대비 0.2%p 높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의료사고 감정 처리된 7207건이며 ’24년도 평균 감정 처리기간은 58.0일로 ’23년 대비 0.1일 감소하는 등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누적 조정성공률은 67.2%이며, ’24년 조정성공률은 67.9%로 5년간 누적 성공률 대비 0.7%p 감소했다.

최근 5년간 누적 성립금액은 약 501억원이며, 평균 성립금액은 1005만원이었다.

박은수 원장은 “의료분쟁 발생 원인 및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의료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다”라며, 이번 통계에 수록된 자료가 향후 의료사고예방, 의료진 교육 강화, 그리고 환자와의 소통 개선 등 실질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설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계연보는 의료중재원 누리집 [(www.k-medi.or.kr) ☞ 알림마당 ☞ 자료실 ☞ 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