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조합, 바이오헬스 정책 지원 방안 새 정부·국회에 건의

신약개발 R&D 지원 확대 및 국가 R&D 지원 시스템 개선 등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정진, 이하 신약조합)은 바이오헬스산업의 글로벌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과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4대 전략 12대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출범하는 새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건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약조합 산하 혁신정책연구센터(회장 최영현, 이하 이노폴)의 정책기획 및 조사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4대 전략 12대 정책 과제’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받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신약개발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5월 조합원사를 비롯한 연구개발중심 신약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 건의사항 조사를 바탕으로 바이오헬스 산업계의 현장 의견과 글로벌 정책 흐름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이에 △신약개발 R&D 지원 확대 및 국가 R&D 지원 시스템 개선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R&D 지원 확대 △약가 제도 개선 △조세 지원 확대 등 산업 전반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네 가지 중점 핵심 과제의 실질적 제도개선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산업은 지난 2008년 신성장 동력 10대 산업에 포함된 이후 2019년 BIG3 산업에 선정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지정되는 등 우리나라 집중 육성 산업으로서의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또한 백신·치료제 자립과 국가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핵심 미래 전략산업으로써 국가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견인할 주력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따라 이번 ‘4대 전략 12대 정책 과제’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K-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6대 첨단 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정책 공약의 실질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써 △ 신약개발 R&D 지원 확대 및 국가 R&D 지원 시스템 개선, △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R&D 지원 확대, △ 약가 제도 개선, △ 조세 지원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4대 전략을 제시했따.

세부 과제로는 ① 장기적 국가 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바이오헬스 R&D 투자 지원 확대, ② 국가 R&D 지원 시스템 개선, ③ 국가 주도 연구개발 지원 체계에서 ｢시장 수요 충족형 R&D｣와 ｢시장 수요 견인형 R&D｣로 이원화된 R&D 시스템 구축, ④ 한국형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신약 개발 사업 발굴 및 지원, ⑤ 신약의 혁신 가치 기반 약가 제도 개선, ⑥ 혁신성 기준 부합 신약에 경제성 평가 수용 범위 유연 적용, ⑦ 국산 원료 의약품 사용 약가 가산 대상 범위 확대, ⑧ R&D 세액 공제 제도 영구화, ⑨ 국가 전략 기술 범위 확장, ⑩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한 조세 지원 확대, ⑪ 벤처/스타트업 현실적 세제 지원, ⑫ 대기업 투자 유인책 마련 세제 지원 확대 등의 12대 과제를 담았다.

신약조합 조헌제 연구개발진흥본부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은 국가 기술주권과 미래 경제를 책임질 핵심 전략 분야”라며 “새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대규모 투자 확대 및 제도 혁신 등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공약 이행을 통해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하며, ”바이오헬스산업계 현장의 목소리와 글로벌 변화에 따라 도출된 이번 아젠다를 새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여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지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산하 혁신정책연구센터(Innovation Policy Research Center; InnoPol)는 지난 2010년 바이오헬스산업 정책연구 컨트롤타워로서 바이오헬스산업이 본연의 정체성과 책무를 확고히 확립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국가 보건의료시스템 하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및 국가발전 기여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고자 설립됐으며, 2020년 11월 제2기를 출범했다. 

신약조합은 이노폴을 통해 바이오헬스산업의 국제적 환경변화에의 대응과 신약개발 촉진을 위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 관련 법규, 제도의 혁신 방안을 모색해 나감은 물론 바이오헬스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허들 극복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업계 CEO 협의체 구성 및 산·학·연·병·관 연계 네트워크 등을 조성해 각종 현안을 공유하고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제도 및 전략을 제시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