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고난도·중증 수술, 정신질환 입원 보상 강화

두경부 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 최대 80% 인상 등 희소분야 수술 인프라 강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 신설 등 초기 집중 치료 인프라 확보

보건복지부는 7월 24일(목) 14시에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두경부 고난도 수술 등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보상 강화 방안, ▲한방병원 내 의과 호스피스 수가 신설안을 의결하고,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안,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경과 보고,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경과 보고 등을 논의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경부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정부는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중증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그 중 두경부암 수술은 얼굴, 목 부위 특성과 인접부위 장기가 많아 난이도가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어 대표적인 기피 분야로 여겨왔다. 

이러한 수술 특성 및 난이도를 반영해 구강내종양적출술, 설암 수술 등 두경부암 수술을 포함한 29개 두경부 관련 수술 항목에 대해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해 보상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구강내종양적출술, 후두 및 하인두 적출술, 설암 수술 등 24개 두경부암 관련 수술 수가가 20%에서 최대 80%까지 인상되며 인접부위 침범으로 함께 수술이 필요한 두경부암 수술에 대해 인접부위 수술에 필요한 인력·시간 등을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을 통해 보상을 강화한다.

아울러 두경부 수술 간 난이도, 기도 폐쇄 등 중증도 등을 고려 인후농양절개술(경경부) 등 5개 두경부 수술 수가를 15%에서 최대 55% 수준까지 인상한다.

또한, 두경부암 수술 등 수술 이후에 발생하는 결손 부위를 재건하는 수술 난이도를 반영한 수가가 없어서 ‘천공지(perforator)를 이용한 유리피판(피부판이식)술’ 수가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난이도나 수술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저보상되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두경부 고난도 수술 및 수술 후 재건성형에 대한 보상강화로 희소 분야 수술 인프라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보상 강화

정부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20.1.~)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치료 및 퇴원 후 치료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 중,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은 연내 본사업 전환이 예정됨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초기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의 급성기 치료는 의료자원의 투입이 많고, 치료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별도 수가 신설 및 기존 수가 항목의 보상을 강화한다.

먼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를 신설해 폐쇄병동 내 설치하는 집중치료실이 적정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 수가는 해당 환자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내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면 입원 초기 가산(14일)을 포함해 최대 30일 간 산정된다.

또한, 현행 정신요법료 일부 항목의 보상을 강화해 발병 초기 환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의료자원 투입과 치료 개입을 유도한다.

이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내 집중치료실에 입원할 경우 30일 기간 내 ‘정신의학적응급처치’는 100% 가산을 적용하고, 개인정신치료·가족치료·작업 및 오락요법의 산정횟수를 확대한다.

이 외에도, 현행 정신과 관련 수가 중 ‘격리보호료’가 억제·강박 수행 시 산정되는 수가로 오인되지 않도록, ‘정신안정실 관리료’로 개칭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의 경우, 발병 시 조기 개입과 초기 치료가 예후 호전에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급성기 치료의 보상 강화는 정신과 폐쇄병동의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질환 보유자들이 적기에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환자의 입원기간 단축과 질환의 만성화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방병원 내 의과’에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의과를 운영 중인 한방병원이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25.5.15.), ‘한방병원 내 의과’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수가 신설을 통해 신규 지정된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안정적으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말기환자 등 의료 수요 증가 등을 감안해 질 높은 호스피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

정부는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치료 및 건강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 중으로, 작년 기립훈련기를 급여 적용했고, 올해는 몸통지지 보행보조차, 장애인용 유모차, 아동용 전동휠체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한다.

이번 보조기기 지원 확대를 통해 걷기 훈련과 이동이 보다 원활해져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경과

정부는 지난 4월 제8차 건정심에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실시를 의결해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의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175개 선정해 7월 1일부터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참여 기관의 응급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을 8월부터 지역응급의료기관까지 확대 적용하고, 하반기에 마련될 성과지원 지표에 중증응급 환자 진료 실적 등을 반영해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병원들의 응급 수술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지역 의료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역주민이 필요한 수술을 적시에 지역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역량강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경과

지난 ’24년 10월 시작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47개 全 상급종합병원이 참여 중으로, ▲중증중심 역량회복, ▲진료협력 강화, ▲전문의 등 중심 운영, ▲밀도있는 전공의 수련 등 5대 구조전환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구조전환 전과 비교해서 중증수술은 약 1.3만건 증가했고, 외래보다는 입원 중심으로 진료가 회복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 진료에 집중하고 있다.

진료협력기관과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또한 강화돼 전문의뢰·회송 도입 이전보다 시스템을 활용한 의뢰·회송건수가 2.5배~3배 이상 증가했고, 47개 상급종합병원 모두 패스트트랙이 구축돼, 진료협력병원(2차급)에서 전문의뢰된 입원환자가 필요시 상급종합병원에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

또한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각 병원 여건에 맞춰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가 팀을 이뤄 진료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도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참여 등 밀도 있는 전공의 수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향후 전공의 복귀 후에도 진료는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프로그램을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는 등 그간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고려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 발굴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