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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류마티스학회, 담배소송 지지 및 담배 회사의 책임 촉구

대한류마티스학회(이사장 차훈석, 성균관의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 회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은 수십 년 간의 과학적 연구와 국제기구(WHO) 보고를 통해 이미 명확히 입증됐다. 담배는 폐암, 심장병, 뇌졸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담배 회사에서는 질병이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허위 주장을 펼치며 윤리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흡연은 류마티스관절염을 포함한 자가면역 질환의 발병에 관여하고 경과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국민의 면역 건강을 책임지는 대한류마티스학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 진료비로 인한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번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며,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지할 것이다.

대한류마티스학회는 또한 담배 회사의 책임을 엄중히 촉구한다. 담배 회사는 그간 담배의 치명적 유해성과 중독성을 축소하고 은폐해 왔다. 이제라도 국민 앞에 유해 물질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그 책임을 인정해야 하며 흡연으로 인한 피해 구제와 치료, 보상을 위한 기업윤리를 실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법부에는 담배 회사의 위해성, 중독성 유발에 대한 면죄부를 주지 않고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서, 국민 건강권 보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이다. 재판부가 과학적 근거와 국민 상식을 토대로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국민 건강은 대한민국이 반드시 보호해야 할 최우선 가치이며 헌법 또한 명확히 보장하고 있다. 건강권을 침해하는 담배로 인한 고통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흡연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기업이 조장한 중독이며, 그로 인한 질병과 사망은 우리 모두가 짊어지는 사회적 비용이다. 이번 담배소송을 계기로, 담배 회사의 책임이 분명히 규명되고 국민 건강권이 더욱 굳건히 보호되길 바란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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