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마티스학회 “위·수탁 제도 개편, 환자 안전·고난도 검사 생태계 위협”

제도개선 전면 재검토 필요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 위·수탁 제도 개편안’을 둘러싸고 대한류마티스학회가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류마티스학회는 최근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이번 개편안은 환자 안전, 고난도 면역검사 접근성, 지역 의료 기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전면적인 재검토와 임상 전문학회의 참여를 요구했다.

학회는 “류마티스 질환의 진단과 치료는 ANA, ENA, ANCA, 항CCP 등 고난도 면역검사에 의존한다”며 “재수탁 제한과 강화된 인증 기준이 시행되면 지방·중소도시의 검사 수행 기관이 줄어들어 검사 지연 및 접근성 악화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진단 시기를 놓치거나 약제 부작용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등 환자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학회는 또한 이번 개편이 “검사 질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와 실제 시행 구조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에서도 단순한 수가 조정은 검사 질 향상과 직접적인 상관성이 낮으며, 과도한 위탁 규제는 지역 검사 접근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이번 개편안은 이 같은 연구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정책 도입 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정책효과분석과 이해관계자 영향평가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시장 구조의 변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학회는 “인증 기준 상향과 재수탁 제한, 분리 수가 도입은 장기적으로 대형 수탁기관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희귀·고난도 검사 축소, 검사 패널 획일화, 검사 단가 상승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WHO와 OECD 역시 국가 필수 의료체계에서 ‘진단검사의 접근성’을 핵심 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 개편안은 이러한 국제 기준과도 거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분리청구·분리지급 등 행정 구조 변화가 진료 연속성과 검사결과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면역검사의 경우 검사 방식, 장비 특성, 시약 정보, 시료 운송 조건 등 세부 정보가 해석에 필수적인데, 위탁 구조가 분절되면 정보 전달이 일관되지 않아 결과 해석 오류 및 진료 지연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진료 현장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저해되어 만성 희귀 난치 환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의원 자체 검사실 운영” 가능성에 대해서도 학회는 현실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학회는 “면역·자가면역 검사 장비는 고가이며, 검사량이 적은 일차의료기관에서는 품질관리(QC·EQA)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전담 인력 확보도 쉽지 않아 오히려 운영비 부담과 법적 책임만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개편안으로 인해 의원이 검사실을 직접 운영하게 되면 환자 안전과 경영 안정성 모두 악화되는 구조가 된다는 주장이다.

학회는 특히 류마티스 전문의 감소와 지방 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이번 개편안이 주로 위탁 검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류마티스 질환의 일차 의료 체계 전반에 악 영향을 끼침으로 의료 전달 체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류마티스학회 차훈석이사장(성균관의대)은 “이번 검체 위·수탁 제도 개편안은 불필요한 검사의 남발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정책의 목적을 이루기보다는 전문적인 환자 상태의 모니터링에 위축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고 이어지는 검사 인프라 약화와 전문의 수급난이 겹치면, 류마티스 질환을 가진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검사를 받지 못해 진료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학회는 “정부 개편안이 환자 안전을 해치지 않고 고난도 검사 생태계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조정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전문학회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