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환연, “정 장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비전 적극환영”

한국중증질환연합회(이하 중환연)는 18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국민참여형 의료혁신 비전을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

정 장관의 발표는 그동안 환자와 국민이 절실히 요구해 온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소득 중심 보험료 체계 확립 ▲국립대병원의 지역 거점병원 육성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상병수당 확대 등, 환자들의 삶과 직결된 과제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제도개선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합병증·중증 합병증을 반영해 ‘진짜’ 중증환자를 더 정밀하게 분류하고, 소아·고령·희귀질환 등 연령과 임상 특성을 제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환자들의 요구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이는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한층 두텁게 하는 획기적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은 의료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중환연은 정부가 제시한 이 혁신적 비전이 정책 선언에 그치지 않고 조속히 실행으로 이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실행 과정에서 환자와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꾸준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제 역할을 다할 것이다.

우리 연합회는 정은경 장관의 이번 발표를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대전환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환자와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는 정책 실현을 위해 정부와 함께 책임 있는 협력자로 나설 것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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