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의사노조’ 설립해 봉직의 권익 지키겠습니다”

병의협 주신구 회장, 의협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진행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전국단위 의사노조를 설립해 병원 봉직의 권익 보호에 힘쓸 예정이다. 

의사노조를 통해 봉직의들의 권익 사각지대를 줄이고 합법적 단체행동과 정책 제안 역량을 갖춘 조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편, 최근 전공의노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조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이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을 만났다.

1. 6대 회장으로 연임하시면서 가장 큰 성과와 가장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남은 임기에서 집중하실 핵심 과제도 궁금합니다. 

가장 큰 성과는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병원 봉직의들의 대표 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를 외적으로 많이 알렸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병협과 병의협의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성명발표나 정책제안, 주기적인 정책심포지움 등을 계속 개최해 의사노조 활성화 지원, 대회원 서비스 강화 등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의사노조를 지향했으나 빠르게 확산시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모 의원께서 현재 필수의료 공백방지법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결국은 의사파업 금지법입니다. 상당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의료인 단체행동 처벌법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추진되면 의사노조가 합법적인 쟁의를 통해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주장하는 의사노조화가 앞으로 의료계에서 더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병의협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할 사업 역시 의사노조 활성화 지원사업이며 최근에는 지난 10일 전공의노조와도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의사노조의 주춧돌과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현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문재인 케어’와 같은 과거의 쟁점들이 현재는 어떤 형태로 변모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현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정책에 대해 병의협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찬성과 반대 논리를 균형 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아주 오래된 몇십년 전의 의료정책이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단일 보험에 의해 강제 지정제가 시행되고 있고, 사회주의 의료로 계속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에서 그렇게 설계를 하고, 복지부 관료들도 계속 바뀌지 않아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있었는데, 결국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필수의료는 붕괴상태에 있고, 이런 과정들은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예전에 계속 제안서를 발표해왔는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의료인력추계기구 설치나 붕괴된 기존의 도제식 수련시스템보다는 새로운 수련시스템 도입,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의료사고가 아니면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형사사법 시스템 정비, 지불제도 시스템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나 국회에서 현장의 의료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하며, 이번 정부에서도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3. 간호사의 ‘골막천자’를 포함한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에 대해 병의협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의료인의 업무 범위 재조정이 필요하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소위 말하는 PA법은 오래전부터 의료계에서 반대를 해왔고, 정부에서도 대리수술은 불법이라며 처벌을 가해왔습니다. 2018년에는 불법신고센터를 열어 심장초음파나 골수천자 등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것들을 제보받아 직접 고발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으나 약 2024년도 무렵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역부족인 면도 있었고, 학회나 기업 등에서 크게 지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지금 간호법이 통과돼 업무범위가 확정, 발표됐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업무범위에서 PA 교육 부분에 대해 어디서 교육을 할 것인지 등에서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었기 때문에, 단추를 다시 풀어서 해야 합니다. 진실에 근거해 출발을 해야지, 특정 직역이나 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법이 만들어지면 모두가 다 고통을 받습니다. 환자들의 건강, 안전, 경제적 이득 등을 주안점을 두고 이야기해야 법이 제대로 설 것이라 생각됩니다. 

4. 과거 의협 집행부의 투쟁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신 바 있습니다. 현재 의료계 주요 쟁점과 관련해 병의협이 추구하는 '의권 확립'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정부 협상 및 투쟁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근거와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의협 역사가 100년이 넘었지만 시스템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시스템 유지에만 집중돼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공격을 받고 있어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협은 의사의 대표 단체로서 최대한 회원들의 단합을 이끌어내 강력한 투쟁 동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새 집행부가 출범한지 약 1년이 다 돼가지만, 과거에서부터 밀려왔던 성분명처방, 한의사 X-ray, 검체위수탁,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사관학교, 의료기사 단독개원허용, 공단 특사경 등의 문제가 매일매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법제화만 되더라도 의사들에게는 일차의료가 흔들리는 법들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보면 의협 집행부 혼자가 하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을 분담해서 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의협 대의원이 240여명 되는데, 모두 경험도 많고 협상에도 능통하신 분들입니다. 비대위는 대의원회 산하 기관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대의원의 도움을 요청하는 차원에서라도 비대위를 지원해야 합니다. 

또 강력한 투쟁을 하려면 교수,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 모든 직역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의 의협은 투쟁이 힘든데, 투쟁에 적합한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합법적인 투쟁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계속 반영하며 의료정책에 대한 투쟁력을 갖출 수 있는 단체가 전국의사노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전국의사노조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서 하루빨리 조직력을 갖춰나아가야 합니다. 

5. 의대증원 사태 이후 전공의 수련 중단 등으로 병원 현장의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교수, 봉직의 등 병원 의사들의 번아웃 문제와 병원 경영의 어려움에 대해 병의협 차원에서 파악하고 계신 현황은 어떠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의료농단 사태로 전공의들이 18개월 가량을 나와있게 되면서 대학병원들이 다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여파로 사직을 하신 교수님들도 많고, 지방에 계신 봉직의들이 서울로 많이 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의료는 거의 붕괴상태라고 합니다. 

지역 의사회의 관계자들에게 듣기로는 지역병원 경영도 힘들어지고, 업무로딩도 많아지고, 젊은 의사들의 수련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대체를 해야 하지만 지방병원은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봉직의들의 일자리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황을 주시하면서 회원들이 번아웃되고 권익을 침해받으면 병의협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각 병원단위별 노조 결성이 최종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조가 생기면 병원 경영은 안정화됩니다. 봉직의들에게 필요한 생활이나 급여에 대해 안정화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병원 경영자들께서도 노조 결성에 대해 크게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료환경이 안정될 수 있는 길이 의사 노조라고 생각합니다. 

6. 의대증원 사태 대응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현재 병의협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의 관계는 어떻다고 평가하시며, 의료계 전체에서 병의협의 역할과 위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의협은 정관에 규정된 의협 산하의 직역협의회로, 의협과는 동반자이자 협력 관계입니다. 집행부나 대의원회가 회원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종주단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지적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의협 회원들을 직역별로 나눠보면 이전에는 개원의가 가장 많았지만 지금은 봉직의들이 가장 많습니다. 의료계 내부 구조가 변화했기 때문에 그간 소외돼왔던 봉직의를 지원하고 권익보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측면에서 병의협의 역할이 많아지고 위상도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7. 최근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지도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병의협이 이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세대 간 갈등을 봉합하며 의료계 전체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중심으로 한 18개월의 투쟁이 현재는 일단락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젊은 의사들이 선배들과 의협 조직에 대해 반감을 갖게 됐고, 이는 선배의사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번 투쟁에서 드러났던 세대갈등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표면화됐습니다. 이 상황을 방치하면 의료계가 결국 하나의 목소리를 내거나 맞서 싸울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세대갈등의 가운데에서 봉직의들이 갈등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대갈등 봉합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8. 병원 의사들의 권익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병의협이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은 무엇인가요?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봉직의들의 근무환경 실태를 분석해 언론에 알리고 국회에 정책적인 제안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회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도록 닥터론 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회원들이 의료분쟁을 통해 과도한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그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봉직의 보험공제사업을 론칭했습니다. 회원들의 요청 시 노무, 법률적 자문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학술대회를 연 1회 개최해 필수평점을 포함한 연수평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 병의협이 봉직의 권익 보호를 넘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의료 시스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를 위해 정부와 국민에게 요구하는 핵심적인 선결 조건은 무엇인가요?

병의협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특정 직역의 희생이 없이도 가능하며 국민이 안전한 의료시스템입니다. 의사나 의료인이라고 해서 보편적인 윤리 수준보다 월등히 높은 윤리의식을 강요당해서는 안 됩니다. 

희생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바꾸고 유지될 수 있는 보건의료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의사들을 많이 뽑아 지방에서 강제로 근무하게 하면 지역의료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거나, 특정기관 공공의료에 종사하도록 강제하는 것보다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국민께서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국민들의 건강에 하나하나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정책들이 많다는 점을 인지해주시길 바랍니다. 

10. 봉직의 권익 향상을 위해 ‘병의협’ 활동과 ‘의사노조’ 결성은 어떤 역할 분담을 가져야 하며, 노조 설립 주장에 대한 병의협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병의협과 노조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병의협은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우선하면서도 노조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회원들의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 나가야 하며, 의사노조는 목적 자체가 노조원의 권익 보호, 나아가 다른 노조와 연대해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성격이 다른 두 조직 사이에서 소외되는 회원들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항상 상호보완적이고 동반적으로 각 노조위원장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병원단위의 노조결성과 함께 전국적인 의사노조 결성이 최종 목표입니다. 

11. 의료계의 절박한 주장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효과적인 대국민 소통을 위해 의료계에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항상 언론홍보 문제가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옳다는 생각을 계속 부각하고, 정책이 뭐가 잘못됐는지 분석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본 환자들이 계십니다. 정부정책 중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의사중심적 사고보다는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 악화에 대한 주장만 할 게 아니라 대체조제 간소화 시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이 의사와 환자 동의도 없이 다른 회사의 약으로 바뀔 수 있으며, 성분명처방 도입 시 약사의 편의에 의해 알지 못하는 회사의 약이 선택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이 동의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가령 성분명 처방의 경우, 환자들은 몸도 아픈데 제조된 약이 어떤 약인지 검색을 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약을 부모님, 아이들에게 복용시키기 위해 헤메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원하는 약이 없으면 처방전을 분리해달라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방전을 낱개로, 각 종류별 성분명 처방전을 다 줘야 합니다. 조제료나 보험재정의 절감을 떠나 환자들이 고통스럽게 됩니다. 

이처럼 환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환자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목소리를 내주는 것에 대해 의료계에서 더 많이 신경쓰고 널리 알렸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