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남의사회 “추계 결과, 의료현장 목소리 배제한 비합리적 산물”

의료전문가의 충언을 무시한 채 무조건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결론만을 내기 위한 추계위의 엉터리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가 발표한 의사 수급 추계 결과는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과 미래를 외면한 채, 이미 정해놓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수치를 끼워 맞춘 결과물에 불과하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이번 추계 결과가 과학적 근거와 전문성은 물론,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비합리적 산물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단순히 ‘의사 수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의 붕괴, 의료진의 근무 형태 및 노동 환경 변화 등 수많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계위는 이러한 핵심 요소들을 외면한 채, 단편적 통계에 의존해 ‘부족’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전형적인 숫자 중심의 접근에 머물렀다.

또한 의대 정원을 증원하면 필수의료 기피 현상과 지역 의료 불균형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의료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탁상공론일 뿐이다. 준비되지 않은 의대 증원은 의료 인력의 지역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필수 의료 현장의 공백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속화시킬 뿐이다.

이미 윤석열 정부 시절 무리하게 추진됐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의료 현장과 교육 현장이 겪은 혼란과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교수 인력과 교육 인프라, 안전한 임상 실습 환경에 대한 대책 없이 다시 증원을 논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다. 이는 결국 부실한 교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귀결될 것이다.

의사 인력 문제의 본질은 왜곡된 저수가 구조와 의료진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 그리고 의료진을 보호할 법적·제도적 장치의 부재에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의사 수 증원만을 해법으로 제시하는 정부의 태도는 또 다른 의정 갈등과 의료 붕괴를 초래할 뿐이다.

이에 경상남도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현장 검증이 결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즉각 폐기하라.

둘째, 의료전문가의 충언이 반영된 합리적이고 투명한 추계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라.

셋째, 의대 정원 확대라는 표퓰리즘에 불과한 졸속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으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실질적 지원책을 먼저 제시하라.

경상남도의사회는 의료의 본질과 전문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어떠한 정책 결정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의료 현장의 경고를 외면한 채 잘못된 정책을 끝내 강행한다면,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