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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유통


“정부는 불합리한 약가규제 개선해야”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 조선일보 독자칼럼 기고 통해 밝혀

한국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은 25일 조선일보 독자칼럼 기고를 통해 정부의 신약가 정책으로 국내 제약기업들이 연구개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보험의약품 선별 등재를 골자로 한 신약가정책 이후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 매우 염려스럽다고 밝히고, 신약가정책이 얼마나 가혹한가는 시행 전후 신약, 개량신약의 보험등재 건수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에 의하면 2005년 34개 품목, 2006년 54개 품목이 각각 등재됐지만 2007년에는 단 한 건도 등재되지 않았다며 국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는 약이 생겨나면, 제약기업들은 연구개발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환자는 개선된 약으로 치료할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 정부의 신약가정책으로 약제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제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지난해 상반기 4조734억원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4조6180억원으로 약제비는 오히려 늘었다며 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용량의 급증 때문으로 정부가 이를 인정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 악화 대책을 찾지 못하고 만만한 약가 인하에만 매달리면서 R&D 필요성과 시장원리를 무시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개발 성과인 개량신약을 푸대접하는 동안 오리지널 의약품은 시장을 계속 독점하게 되고, 약제비 지출은 더 늘어나게 된다며 개량신약에 대해 적정한 가격을 받지 못한 국내 제약기업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고사하면 비싼 오리지널 의약품이나 수입약을 써야 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은 장기적으로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회장은 “정부의 선심성 구호를 앞세운 신약가 정책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그동안 실거래가 사후관리로 네 차례, 약가 재평가로 한 차례 약값을 인하, 거기에 더한 신약가 정책이 기업을 생사의 기로에 서게 만들고 있어 국내 제약산업의 활성화를 방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신약강국으로 가기 위해선 불합리한 약가 규제를 풀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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