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간호등급제, 적절한 개선방안 모색”

열악한 근무지역 간호사에 ‘인센티브 부여’ 등 고려

복지부가 현재 시행 중인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대한 폭넓은 개선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영찬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현행 간호등급제를 조정하거나, 간호조무사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복지부에서 준비 중에 있다”며 “복지부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7등급에 미달하는 병원들의 전체 손실액이 17억원 정도되며, 이 부분을 다른쪽에서 보전해 주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하고 “현재 지방에 있는 간호인력의 도시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정덕 중소병원 사무국장은 “현행 간호등급제가 큰 틀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아직 구체적인 개선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부의 개선책을 기다려 보고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종전의 6등급에서 7등급으로 세분화하고, 7등급 요건에 미달될 경우 간호관리료 5%를 삭감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병원 80% 가량이 7등급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병원 경영에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병원협회(회장 김철수)와 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는 7등급 간호관리 차등제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행정소송까지고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