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 안되면 ‘국가경쟁력 위기’

김용익 고령화위원장, 노인일자리 혁신포럼서 밝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정부가 매년 2조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용익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노인일자리사업 혁신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제시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의 가속화로 2040년이면 인구 3명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며, 총 인구의 감소도 문제지만 2050년이 되면 생산가능 인구가 현재보다 1000만명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적정인구를 유지하려면 여성 1인당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하는데 이는 1983년의 출산율 수준으로 당시 인구정책을 적절하게 세웠더라면 연간 수조원이라는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전략에 대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아기는 사회가 키워준다'는 정책을 세우고, 여성과 노인·장애인 등 잠재적인 인력을 적극 활용해 생산가능 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은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지만 10~20년 정도 지나면 일할 사람이 없어 큰 문제가 될 것"이며 "앞으로 고령화사회에 맞게 고용 및 임금제도를 개편하고 정부의 복지정책을 미래사회에 대비해 마련되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