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2030년 임금의 27% 육박”

KDI, 복지정책 투자 우선순위·정책개선과제 보고서 발표

2030년에는 건강보험료가 임금에 비해 현수준의 2배 가까이 증가하고 근로자 임금의 27%이상이 각종 사회보험료로 지출될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내놓은 복지정책의 투자 우선순위 및 정책개선 과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총 사회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합친 보험료)가 국내 평균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16.14%에서 2010년 18.44%, 2020년 22.74%, 2030년 27.0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사회보험료의 사용자 분담률은 2004년 9.1%에서 2010년 10.3%로 증가한뒤 2020년 에는 12.4%, 2030년에는 14.6%로 앞으로 25년간 60%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같은 추세는 대부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의 경우 2005년 4.48%에서 2010년 5.06%, 2020년 6.60%, 2030년 8.16% 등으로 늘어나 현재 수준의 2배정고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2005년까지 임금의 9% 수준이었으나 2010년 10.38%, 2015년 11.76%, 2020년 13.34%, 2030년 15.90%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형표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보험료 증가속도를 더 빠르게 전망, 실제 보험률 부담은 이 보고서가 제시한 수준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이러한 추세는 사회보험료 부담증가가 기업의 비임금 노동비용 증가를 불러와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고용 유인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대두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