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특별委' 구성

안명옥 의원 작년 5월 제출법안 만장일치 통과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어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국회의원 20인을 정수로 하는 특별대책위원회를 조만간 구성, 오는 12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앞으로 특위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배경과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고령화 진행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병행 실시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와 정책적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구성결의안은 안명옥 의원이 작년 5월 발의 했고, 그해 9월4일 한나라당 당론으로 발의한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안'이 정부·여당의 '고령화 및 인구대책기본법안'과 통합,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으로 지난 4월 통과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저출산고령화TF팀장)은 "국회 특별위 구성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결의안에 전격적으로 합의해준 여야 양당 지도부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께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히고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대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미래세대에 충격으로 닥칠 재앙이기 때문에 범국가적 대책이 시급하다"며 "분명한 것은 아이를 낳아도 안심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 태어난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고 그 미래가 장밋빛으로 보장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는 미래의 꿈과 희망을 심는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는 각오를 나타냈다.
 
한편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2년 1.17을 기록한데 이어 2003년에는 1.19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최저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앞으로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50년 전체 인구의 37.2%인 1521만명, 2100년에는 전체 인구의 45% 1729만명에 달해 국가의 심각한 부담이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