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기등재약시범평가사업 진행에 우려 표명

기등재약목록재정비 시범평가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요청

KRPIA(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약제비적정화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지혈증 약물군에 대한 기등재약목록재정비 시범평가사업이 환자들의 건강과 혁신적인 의약품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시범평가사업을 볼 때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표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기회가 차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본 협회 외에도 한국제약협회, 대한심장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등에서 이미 심각한 우려와 논의의 필요성을 수 차례 표명하였음에도,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평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일방적인 결론을 내리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KRPIA는 환자 치료의 관점에서 관련 전문가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투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약의 가치 및 개별 약제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R&D 투자를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국민 보건 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향으로 시범사업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관련 의학계에서도 목록재정비 시범평가사업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심각한 우려의 입장을 표했으나, 이러한 의견이 평가 과정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의약품의 평가 과정에 가장 중요한 전문가인 관련 의학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KRPIA는 이와 같이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고지혈증 약제 시범평가 결과를 성급하게 5월 2일에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현재의 시범평가의 합리적인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언급하며, 그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기등재약 평가의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작되도록 하기 위해 3개항을 마련해 관련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개항은 첫째, 정부의 약속대로 기등재약평가 시범사업 과정과 기준, 결과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둘째, 현 시범사업이 합리적인 정책 논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업계, 학계, 국민 등 관련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가지며 셋째, 정부, 관련 의학계, 보건경제학계, 업계가 참여하는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여 본 평가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객관적 평가 방법을 마련할 것 등이다.

KRPIA는 현재 시범평가사업이 향후 전체 의약품을 평가하는 준비 과정임을 감안할 때 위에 제안된 내용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