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관리사'제도 신설 7월 시범사업 투입

복지부 장병원 노인요양보장과장, 임상보험의학회서 밝혀

정부는 노인의료비가 10년만인 지난해에 5조1천억원에 이르자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를 위해 전국 8개 도시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 노인요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요양관리사"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새로 도입하는 ‘요양관리사’가 시범사업 1차 년도인 금년에 40명, 시범사업 2차년도인 내년 657명, 2007년 3399명, 2009년 8435명, 2011년 1만1445명 등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복지부 장병원 노인요양보장과장은 8일 열린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정책방향 및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요양관리사를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의 근무경력자를 대상으로 수강시험과 실무연수, 수료증 발급, 등록후 요양관리사 자격증을 수여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제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경우 강의(50시간) 실기(20시간) 현장실습(50시간) 등의 절차를 거쳐 필기시험을 거친후 인증서를 발급하고 유사 경력자는 실무경력 1000시간을 기준으로 보수교육과 필기시험을 거쳐 인증서를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노인분야 간호사의 경우 시범사업 1차년도에 46명, 2차년도에 1599명, 2007년에 3506명 2009년에 6528명, 2011년에 8159명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함께 간병전문 인력은 시범사업 1차년도에 267명, 2차년도에 9264명, 2007년 4만5452명, 2009년 9만1185명, 2011년 11만6877명의 신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1차년도 지역으로 대도시의 경우 경기 수원과 광주 남구, 중소도시는 경북 안동과 강원 강릉, 군지역은 제주 북제주군과 충남 부여군을 각각 선정, 오는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9개월간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평가판정 및 수가체계, 케어플랜, 비용산정, 심사지불 등 시스템 전반과 방문간병 등 재가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 등을 실시하며 이를 토대로 내년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노인요양 전문인력인 유사인력 배출은 2004년말 기준으로 사회복지사는 8만5449명, 간호사 18만5722명, 전문간호사는 6756명, 간호조무사 30만4024명, 간병전문인력은 19만1128명이 배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