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판정시비 발생시 큰 마찰 우려”

1인당 지원비용, 바우쳐 방식의 노인요양카드 활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장기요양의 특성상 판정과 관련한 시비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마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고 중장기적으로 재가대상자보다 시설대상자의 증가율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시행을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경제성 및 재정문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영학과 김용하 교수는 노인장기용양보험의 재정과 경제성에 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의 연구결과를 재검토했다.

김용하 교수는 대상자수 증가와 관련해 “보사연은 2010년~2030년 대상자수 증가율을 연평균 4.6%로 가정했다. 이는 통계청의 동기간 65세 이상 인구의 연평균인구증가율 4.0%와 80세 이상 인구 연평균증가율 5.11%의 중간값에 가까운 것으로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교수는 보사연이 발표한 ‘시설과 재가의 비율이 장기적으로 일정하다’는 가정에 대해서는 재검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고령 노인인구비율이 높아지면 시설대상자의 증가율이 재가대상자의 증가비율보다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최대치와 최소치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중장기적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초기의 재정까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될 경우 “비용보다 편익이 더 높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용하 교수는 “제도도입에 따른 대부분의 편익은 심리적 정서적인 것이므로 산출하기 곤란하지만 산정가능한 편익과 비용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심리적인 편익증가를 제외하고 경제적으로 산정가능한 편익이 사업비용을 훨씬 초과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교수는 재정방식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각지대의 문제를 안고 있는 단적인 예로 노인요양보험의 주 대상자가 고령 노인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계층이지만 동시에 공공부조대상자도 아닌 계층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는 현재의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형평성 측면에서 불완전하며, 외형적 사회보험방식의 운영은 장기요양의 특성상 판정시 시비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마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요하 교수는 “노인요양보장은 판정결과에 따라서 보장수준이 크게 달라지므로 판정에 대한 시비가 많아질 소지가 높다”며, “보험료를 똑 같이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는 많이 주고 나한테는 왜 안주나 하는 식의 이의 제기기 대응하기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김용하 교수는 1인당 지원비용은 바우쳐 방식의 노인요양카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가 말하는 노인요양카드란 중증도에 따라서 정액의 지원금을 카드구좌에 입금하되, 서비스 이용시에만 사용가능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해 사용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용하 교수는 “서비스 이용시 카드를 사용해 지불하도록 하되, 일부 비용은 본인이 이용시에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며, “노인요양카드는 시중의 카드사에서 관리하고, 대상자가 카드사를 선택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카드운영방식은 직불제 카드 형식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본인 부담비용도 미리 적립해 둘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3등급 대상자의 시설입소가 가능해지는 오는 2010년, 시설대상자는 전년 대비 49.3% 증가하고 재가대상자는 20.4%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한국보건사외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도도입 초기인 2008년의 소요재정은 시나리오별로 보았을 때 최대 9451억원에서 최저 732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