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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08년 12월말 시설충족률 100%예상

“의사소견서 발급 초기완 달리 원활하다”

건강보험공단은 30일 공단 사회보험노조의 성명과 관련해 08년 12월말에는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인 요양시설 충족률이 100%를 넘어 시설부족 현상은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08년 6월말 현재 요양시설 충족률은 96.4%로 2100병상이 부족하며 수도권은 88.8%로 2400병상이 부족하다고 한다.

또한, 시설충족률을 행정구역에 따라 묶어놓지 않고 생활권역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대중교통이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시행초기 일부지역의 시설인프라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 지역내 양질의 재가시설을 충분히 확보해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급자와 공단직원간 1:1 상담을 통해 인근 지역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경우 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수도권 지역인 춘천, 횡성, 옥천, 음성, 진천, 아산 등 요양시설 병상에 여유가 있는 지역에 입소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수도권 요양시설 입소대기 명단에 올려 빈 자리가 생기면 즉시 옮기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보노조가 지적한 의사소견서 발급과 관련해 “초기문제점을 보완해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원활하게 운영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제도시행초기 의사소견서에 대한 절차 및 작성방법에 대한 오해로 인해 일부지역에서 거부 등의 사례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발급 의사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된 민원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공단은 7월초 약 10만명, 7월말에는 14만명, 연말에는 17만명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단은 또, 방문조사요원은 현장경험 있는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해 조사항목, 상담교육 등 전문교육과 지속적인 실습사례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왔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매월 등급출현율 점검, 지역편차 원인 파악 및 컨설팅 체계로 운영해 등급판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조치하고 있다”면서, “방문조사요원이 실시한 1차판정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차판정 비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비슷한 분포를 보여 1차판정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