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포럼, 송재성 심평원장 내정 재고해야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이 도대체 무엇인가?”

동복아메디컬포럼은 9일, 심평원장에 송재성 전 보건복지부 차관 내정과 관련해 충격과 함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포럼은 송재성 전 차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서 공명하고 엄정하게 직위를 수행하기에는 결격이 있는 인물이라는 입장이다.

동북아메디칼포럼은 “그는 지난 잃어버린 10년 동안 의약분업과 의보재정통합을 주도했던 인물이 아닌가”라며, “의약분업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크게 악화되고 고비용 비효율의 거대공룡 건보공단이 탄생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 책임이 결코 작지 않은 사람”이라며 부적격 이유를 들었다.

즉, 자유시장경제와 효율성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마땅히 배제되어야 하는 사회주의 성향 공무원의 전형이라는 것.

동북아메디칼포럼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이 도대체 무엇인지 강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는 지금껏 이명박 정부의 사상과 노선을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로 이해해 왔다. 다른 부문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유독 보건의료 부문에서만큼은 이 정부의 철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오히려 현 정부와 여당이 좌파정권이라고 지적해 온 과거 정부와 하등 다를 게 없다. 아니 어쩌면 의료부문에서만큼은 과거 좌파 정권보다 더 사회주의적이고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