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기등재약 재평가 의지 있나?

곽정숙 의원, 시범평가 신속히 마무리 해야 할 것

기등재 목록정비가 제약사 입김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지난 5월 고지혈증 치료제 시범평가결과가 이미 나왔고, 심평원은 몇차례 워크샵과 공개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제약회사의 이의제기와 문제제기 등을 반영했음에도 여전히 제약사에서는 경제성 평가 방법을 문제 삼으며, 재평가를 실시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제약사들의 반발과 국민건강권보다 제약회사 편의를 더 중요시하는 심평원과 복지부에 의해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지난 10월 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의원이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의지를 꺾는다며,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신약은 목록정비 사업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자 전재희 장관은 이를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면서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은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건보재정의 악영향을 미치는 약제비를 줄이고,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복지부의 정책의지임에도 불구하고 심평원과 복지부는 지나치게 제약회사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 계획보다 이미 한참 늦어졌고, 제약회사 이의제기 신청과 그에 대한 답변까지 마무리한 상황에서, 시범평가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근거를 제약회사 측에서 제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평가를 신속히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것에 대한 이의제기다.

이와함께 곽의원은 약제급가평가위원회의 구성의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약제급여평가위원 18명중 중 소비자단체는 2인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위원들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면서 “이 전문가들이 일률적으로 제약사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제약사 의도대로 시범평가가 계속 늦춰지면서 약가인하 고시도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보험재정 손실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곽정숙 의원은 “이번 고지혈증 치료제 목록정비로 약가인하가 약 500여억원이다”면서 “국민의 피같은 건보 재정을 터무니없이 고가로 책정된 약값에 퍼부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평원과 복지부는 시범평가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약가인하 및 급여제외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