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병원협회가 우려한 ‘최악의 경우’ 맞나?

재정위 의협에 ‘최저율’ 적용…약사회 공식사과 제출토록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내녀도 수가협상이 결렬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최저 인상률을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협상이 끝나기 전 수치를 공개한 대한약사회에 대해서는 협상단장의 공식적인 사과문을 건정심이 열리는 오는 27일까지 제출하도록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공식사과문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협상을 무효화 한다는 방침이다.

건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에서 결정하지 못했던 대한약사회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 24일 오전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재정위원회는 대한약사회가 협상의 룰을 어긴 것과 관련해 공식적인 사과문을 제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재정위에 참석한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앞으로 약사회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정식 계약이 끝나기 전에 밝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무효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공단과의 수가협상이 결렬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가장 낮은 수치의 인상률로 결정한다는데 의견이 정해졌다. 의사협회의 경우 지난해에도 수가협상이 결렬, 건정심에서 결정된바 있다.

아울러,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돼 문제시 됐던 한반도선진화재단 김양균 교수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자단체측은 김양균 교수에게 “본인 스스로 가입자단체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는 것.

그러나 정작 김양균 교수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가입자단체측은 “김양균 교수 개인의 문제제기라기 보다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이라는 곳이 문제인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교수에 대한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자 재정위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전재희 장관의 답변 외에는 대답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는 27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문제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