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 65% “수혜자 부족”

서비스 확대 요구 89.3%…신뢰도ㆍ전문성도 낮아

시행 6개월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국민의 65%는 혜택을 받는 수가 너무 적은 것으로 평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원장 정우진)은 시행 6개월이 지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과 태도, 서비스만족도 등을 파악해 향후 정책방향 제시에 활용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됐다.

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중등증 이상으로 제한돼 있는 것에 대해 ‘혜택을 받는 수가 너무 적다’는 응답이 65.3%로 과반수 이상이었고, ‘서비스 종류가 너무 적다’는 의견이 56.3%로 나타났다.

노안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유형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현금서비스(40.8%)보다 현물서비스(54.9%)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 간 선호도는 시설서비스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56.7%로 재가서비스보다 높았다.

노인장기요양 시설 및 기관에 대한 인식에서는 청결성(56.8%)과 친절성(58.4%)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이 높았다. 그러나 신뢰도 34.8%, 서비스의 전문성 42.2% 등으로 비교적 저조했다.

이용의 편리성(17.4%)과 양적인 충분성(7.9%)에 대한 인식도를 보면 제도의 안정을 위해 서비스인프라가 구성이 보다 확충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혜택을 받을 대상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87.5%였고, 서비스 종류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도 89.3%로 많은 국민들이 향후 서비스 대상과 종류를 확대하는 것에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상자 확대 시 가장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대상자로는 ‘현재의 등급외자’를 지적하는 경우가 57.9%로 서비스 대상 노인을 경증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또한 서비스 종류 확대 시 가장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서비스로 응답자의 58%는 ‘재활서비스’를 꼽았다.

다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시 보험료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49.4%로 찬성 42.8%보다 약간 높은 것을 감안했을 때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비해 재원부담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연구원은 이번 결과에 대해 “국미의 상당수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제도의 확대 발전을 기대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제도의 급여대상 및 서비스 내용 등 세부 사항별 인지도는 낮았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발전을 위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장기요양제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원은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운영상의 배려가 요구된다. 아울러, 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만이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53.1%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인지율이 높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으며, 제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72.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