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진료비 증가율 ‘반토막’…경기 탓?

최근 3년 평균 14%→작년만 7%…의원급 3.7%로 ‘최저’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전년대비 7.6% 증가했으나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이 14%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반토막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9일, ‘2008년도 건강보험주요통계’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진료비는 34조8457억원으로 전년대비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증가율을 단순하게 전년도와 비교했을 경우 지난해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가 요양기관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하지만 총진료비 증감률을 최근 3년간 비교했을 때는 경기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3년간 총진료비를 비교해보면 2006년 총진료비는 28조4102억원으로 2005년 총진료비 24조8615억보다 14%가 증가했다. 2007년도 총진료비 역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14%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매년 14%의 증가율을 보이던 총진료비가 지난해 경우 전년대비 7.6%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불어닥친 경기침체가 요양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3년간 요양기관종별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2008년도 진료비의 증가율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병원 진료비의 경우 신설된 요양병원의 급격한 증가요인 때문에 최근 가장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던 병원 진료비의 경우 여전히 20%대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지난 2005년 전년대비 26%, 2006년 36%의 급격한 증가를 보인 것과는 달리 2008년에는 21%로 급감했다.

의원의 진료비증가율은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2008년에는 타 의료기관에 비해 가장 최정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최근 3년간 의원의 진료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5년은 전년대비 11%, 2006년 7.6%이었다가 2008년에는 3.7%로 크게 격감했다. 점율에서도 2007년 24.5%에서 지난해 23.6%로 감소했다.

약국의 진료비는 지난해 9조5487억원으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진료비 증가율로 보았을 때에는 두 자릿수 증가에서 지난해 한 자릿수로 증가율이 둔화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침체에도 총진료기 증가했지만, 의료비가 경기침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최근 3년간의 증가율에서는 매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이다 지난해 사실상 절반 수준의 증가를 보인 것이다. 수가가 매년 예년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을 감안해도 진료비 증가가 상대적으로 둔화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