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이사장 “심평원장 약가문제 제약사 편드나?”

공단-심평원, 약가결정 일원화 놓고 난타전 서막 열려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이 약가결정과 관련한 송재성 원장의 발언은 제약사를 대변하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24일, 금요 조찬세미나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성 원장이 방송에서 언급한 약가결정 문제에 대해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정형근 이사장은 세미나가 끝난 후 “송재성 원장의 불공정 문제제기는 발상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는 국민들에게 뭇매를 맞게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송재성 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결국, 정형근 이사장이 여러차례 약가결정 이원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공단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정형근 이사장은 이미 수차례 약가결정을 공단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바 있다.

정형근 이사장이 문제 삼고 있는 송재성 원장의 발언의 요점을 살펴보면 보험약가결정에 있어 공단이나 어느 한쪽으로 할 경우 불공정한 게임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와함께 송재성 원장은 “중립적인 입장에선 심평원이 약값이 효능에 맞는지 전문성을 갖고 경제성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에 정형근 이사장은 “심평원장이 약가 결정을 공단으로 일원화 시키면 ‘제약업계는 제약측에서 약가를 결정하기를 원하고 건보공단은 건보재정을 위해 약가결정을 하기에’ 불공정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걱정을 하고있다”면서,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심평원이 국민들로부터 뭇매를 맞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가지고 심평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당연히 국민들 편에서 좋은 약을 가장싸게 공급하는 것이 절대절명의 최우선 과제”라며 “그런데 송원장은 마치 제약사 편에서서 심평원이 약가를 중재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국민들이 이해할까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사실, 약가 협상에 있어 불공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제약사의 경우 약가가 맘에 안들고 약을 만들어 파는 것이 적자라면 제약사는 공급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송원장이 제기한 약가결정이 불공정하다는 것은 다분히 제약사 편에서 하는 말이라는 것이다.

또한, 정형근 이사장은 “심평원장의 말을 듣고, 이래서 반드시 우리공단으로 약가결정을 일원화해야 좋은 약을 싸게 공급 받을 수 있게구나 하는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이사장은 미국의 PBM을 예로들며 심사평가에 있어 경쟁구조가 형성되어야 제대로 보험관리가 될 것 같다며 자신의 소견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정형근 이사장은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동일 약품임에도 심평원에 신고되는 실거래가가 천차만별이고, 제대로 약가관리가 안 돼 약제비가 급증한다고 나와있다”며, “사실 병원에서는 의약품 구매 입찰을 할 때 벌크로 가격을 산정해서 입찰을 하기에 개별 품목의 실거래가를 산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짜맞추기 식”이라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실거래가 파악되지 않으며, 최고가로 실거래가가 신고되고 청구되는 기존의 폐단을 막을 수 없다.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며, 이에 보험자인 공단이 그것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흔히 공단과 심평원을 두고 ‘형제’라는 표현을 한다는 점에서 이번 문제가 자칫 양기관의 힘겨루기로 비추어 질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약가결정 문제에서 시작된 양 기관의 입장차이 문제가 과연 언제쯤 정상화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