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가 낮춰야!”…제도 재검토 한 목소리

복지부 “제네릭만으로 안된다는 것 보여 주겠다”

약제비 증가는 건국 이래로 제대로 된 약가제도를 가져본 바가 없었기 때문이며, 정부가 기업을 보호한다는 목표로 지나치게 제네릭 가격을 높여준 결과라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8일, ‘한국과 일본의 건강보장제도 평가와 시사점’을 주제로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앞서 정형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국내의 약제비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된 제네릭 약가는 리베이트 제공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데 있어, 의약품선진유통화와 제약산업 발전을 동시에 일구는데 도움이 됐다는 일본의 평균실거래가제도와 보험약가제도가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박사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시스템은 효율적이고 빠르게 발전해 저비용으로 큰 효과를 가져왔다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윤희숙 박사는 “약품에 대해서는 어두운 면을 가져왔다고 본다. 정부는 그동안 제약산업에 대해서는 묵인했다”면서 “약의 문제는 이권의 문제이며, 국민들은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금의 과제는 투명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은 약품에 있다. 우리는 건국 이래 제대로 된 약가제도를 가진바 없다”고 비판했다.

윤박사는 일본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격이 내려갈 메카니즘의 유무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절대 가격이 내려가지 않도록 제도가 막고 있다. 사실상의 경쟁은 리베이트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의사소득의 10%가 넘는 것이 리베이트이다. 따라서 저가약 처방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즉, 한국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높은 제네릭 가격을 유지해온 결과, 단순복제약 생산만으로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보장해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약사는 연구개발을 기피, 결국 산업경쟁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윤희숙 박사는 “단순복제약 가격은 낮게 유지하면서 신약의 가격은 연구비용을 감안해 적절히 책정해야 하며 적정규모 이하 기업의 m&a 시도 등으로 자발적 산업 구조조정 효과를 내야 한다”면서 “제약산업발전이 공보험 유지를 능가하는 정책목표는 아니다. 공적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우선시하되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수위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가격을 억제하되 최대한 시장친화적인 방식을 사용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정부가 강제하게 될 위험을 피하고 기업 간 경쟁을 통해 자생적으로 낮은 가격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일본의 약가보험정책은 한국의 약가제도 개선을 위해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신중하게 적용가능성을 타진할 대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양봉민 교수는 약가정책은 제약산업의 발전과 보험제도의 장기재정안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봉민 교수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장기적 안정적보험제도의 사회적순편익이 제약산업발전의 사회순편익보다 크다”면서, “일본의 약제비가 지속적 감소한 것은 평균실거래가조정의 효과 때문이다. 일본은 약가의 가격 감소폭이 매우 크다. 제네릭 약가의 거품을 제거한 것도 교훈”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교수는 제네릭 약가제도를 재검토하고, 참조가격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제네릭 처방에 대한 병원/의사의 재정인센티브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제네릭만으로 생존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합병이나 구조조정, 연구개발 기업 보상한다는 것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연구개발 지원하고 건보재정 안정화하는 것이 목적으로 제네릭 약가를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일본 게이오대학의 아네가와 토모후니 교수는 “한국의 제약사는 제네릭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경영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가격을 억제한다면 제약사의 경영 근간이 아마도 흔들릴 것이다. 물론 제네릭이 유망한 사업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계륵같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