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 계획성 없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운용이 계획성 없이 당기수지에 좌우돼 왔음이 드러났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08회계연도 결산쟁점 분석’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2008년 정부지원을 포함한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1조3667억원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규모를 보면 예산 3조23억원, 기금 1조 239억원으로 총 4조262억원으로 국고지원이 없이는 만성적인 적자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이 저하되는 원인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재원조달, 지출관리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장기적인 재정 계획하에서 총체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심재철 의원은 “건강보험이 정부의 통합재정내에서 운용돼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관리 계획하에 보험료율 인상 등의 재원조달방안과 함께 보장성 확대가 계획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의료비절감을 위해 사전예방적인 건강증진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