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재정 2조 적자…보험료 11% 인상 불가피

민노총 “국고지원 준수-약값 거품 제거했다면 흑자”

수가인상이나 보험료 및 급여확대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2010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약 2조3771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당기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약 10.9%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7일 ‘2010년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원인과 평가’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에 적자가 발생할 것이며, 이 모든 것은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보재정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말까지는 약 1,153억으로 흑자를 유지할 전망이지만(누적금액으로는 2조 3,771억 흑자), 2010년은 약 2조 6,967억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노총은 “이는 내년 수가, 보험료 및 급여확대를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당기적자를 면하려면 약 10.9%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건보재정이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가장 큰 원인을 정부의 무책임으로 돌렸다.

보고서는 건보재정의 적자전환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재정책임 회피 ▲국고지원 기준 미준수 ▲약가거품 제거 실패 등에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국고지원과 관련해 민노총은 보고서에서 정부가 단 한 번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약 3조7000억원이 부족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해 2007년부터 매년 1%씩 약값 거품을 제거해 약제비 비중을 24%까지 낮추겠다고 했으나,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았으며, 시범사업조차 제약사의 압력과 정부의 의지부족으로 전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노총은 보고서에서 “만약 정부의 계획이 충실히만 이행됐다면 총 1조 3,650억, 2010년까지 감안하면 총 2조 3,412억이 절감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를 질책했다.

하지만 민노총은 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재정전망에는 오차가 크게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재정전망 당시와 비교해 올해 당기수지 4404억, 누적금액으로는 약 7600억원의 오차가 발행했다.

보고서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이처럼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건보공단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추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하지만 2010년 건강보험 재정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노총은 2009년의 경우, 처음으로 보험료 인상이 동결됐으나, 오히려 일정수준의 보험료가 인상됐다면 재정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아졌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 동결은 경기침체와 물가폭등이라는 경제적 상황에 대한 고려 뿐 아니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협상과정에서의 정치적 결과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민노총의 평가다.

민노총은 보고서에서 “만약 지난해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누적적립금을 최소화하는 만큼 급여확대에 나서면서 노인의치 등 추가급여확대에 대한 가입자의 동의를 구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통합 이래 최대 규모의 흑자가 발생했음에도 보장성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고려없이, 오히려 ‘재정유지’만을 고려한 협상의 결과물일 뿐이며, 결국 올해 급여확대규모는 시행시기를 감안하면 실제 2,698억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지나친 재정유지 방침이 화를 불렀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민노총은 이처럼 건보재정이 흑자에서 전환하는 책임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노총은 “정부가 기본적인 책임만 다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며, 지금이라도 충실히 이행한다면 재정적자는커녕 오히려 대폭적인 급여확대를 통해 건강보험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모든 책임을 가입자에게만 전가하는 조건에서 보험료인상만을 이야기한다면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 국고지원과 약가거품 문제만이라도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지를 보인다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