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관리대책, 전문가 참여 부족했다”

조홍준 교수 “국영 백신회사 설립-형평성 문제도”

앞으로 신종플루 등을 포함한 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역할과 조정을 담당하고 건강보험과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전문가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백신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국영 백신회사의 설립 등을 고려하고 전염병 관리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및 윤리적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 기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는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가 최근 발간한 건강정책칼럼에서 ‘신종플루 대유행이 건강정책 결정에 주는 교훈 ’이르는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우선 이번 신종플루 사태 때 정부는 공무원, 감염병 전문가, 그리고 소수의 역학자를 참여시켜 지난 2006년에 작성된 신종 인플루엔자 대비·대응 계획안을 토대로 대책 수립에 나섰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종플루 백신의 경우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충분한 양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물론 필수 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 확보방법에서도 정책의 부재를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 같은 우리 정부의 대처는 의료인의 불만과 국민의 불신을 사게 했으며 타미플루의 내성을 걱정하는 영국과는 큰 대비가 되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결과는 모든 환자 발생시 이를 수용하기 위한 병상과 중환자실 등의 확보 사항등 국내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고, 의료체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400여개의 거점병원 지정으로 보건소 및 공공병원의 전염병 대처 업무를 축소시키고 , 환자와의 최초 접촉을 담당하는 1차의료기관의 역할을 상실하게 한 것은 환자의 지리적 접근성과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전했다.

더욱이 타미플루 약값을 제외한 진찰료, 검사료, 응급의료 관리료 등을 모두 환자에게 부담하게해 저소득층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했다며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했을때에도 이 체계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게 조 교수의 주장이다.

조 교수는 또한 신종플루 진단과 치료에 있어 형평성 문제는 이미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두고 야기되고 있다며 이런 결과를 살펴봤을 때 전염병 대책 결정과정은 단순한 전문가와 정부에 의해서 결정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 한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조 교수는 신종플루 사태를 교훈 삼아 앞으로의 전염병 유행 대책수립에는 단순히 담당 부서나 내용 전문가 등이 아닌 의료기관의 역할과 조정을 담당할 건강보험 및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전문가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염병관리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정, 인력, 연구 등을 확충하고 백신의 안정적 수습을 위한 방안 즉, 국영 백신회사 설립 등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을 조언했다.

조 교수는 아울러 전염병관리 대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