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병ㆍ의원 급여비 지급 30조원 돌파 초읽기

노인진료비 비중 31.4% 차지…입내원일수 증가 등 영향

건보공단이 지급하는 병ㆍ의원 급여비가 30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게됐다. 또 해마다 증가하던 노인진료비가 지난해 총진료비의 31.4%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2009년 건강보험주요통계’를 발표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재정 총급여비는 29조 9,69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인 2008년도보다 3조 5,899억원을 더 지급해 13.6% 증가한 것으로, 이 증가율은 직전년도 증가율 7.3%의 거의 2배에 가깝다.

반면,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2008년에 24조 9,730억원에서 2009년에는 26조 1,661억원으로 집계되어 전년대비 1조 1,931억원 증가한 것에 그쳤다.

건강보험료 증가액은 보험급여비 증가액의 1/3 수준에 불과해 이는 건강보험 급여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최근 4년간 건강보험료와 보험급여비 각각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 추이는 건강보험료의 경우 2008년까지는 매년 10~15% 이상 증가율을 보이다 2009년도에 4.8%로 낮아진 반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비는 2006년 16.7%에서 2007년 14.6%, 2008년 7.3%로 낮아지다가 2009년도에 13.6%로 다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의 2009년도 1인당 평균 입내원일수(수진횟수)도 18.01일로 나타나 전년보다 1.15일(6.8%) 증가했으며, 이는 2009년을 제외하고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인 3.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2009년도 세대당(가입자당)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70,25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33,107원의 급여비를 사용하여 1.89배로 나타났으며, 지역세대의 경우 월 평균 61,902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08,594원의 급여비를 사용해 1.75배로 나타나 직장과 지역 가입자간 큰 차이는 없었다.

한편,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 전체 2009년 건강보험 총진료비(지급기준)는 39조 3,390억원으로 2008년 보다 4조 4,700억원 증가(12.8%↑)하였으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1.4%인 12조 3,458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진료비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25.9%에서 2007년 28.2%, 2008년 30.8%, 그리고 지난해인 2009년에는 31.4%를 차지했다. 적용노인 1인당 연간 평균 진료비는 256만(월평균 213,163원)이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김진수 실장은 “작년에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신종플루,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급여 전환, 전반적인 진료량(입내원일수) 증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보장성 강화정책 확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