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노조 “의협은 국민협박과 왜곡만 일삼지 말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의료비 문제 고민해야 한다”

건보공단 사회보험노조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총액계약제와 관련한 의사협회의 입장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총액계약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지불제도 개편에 앞서 내부경영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 사보노조는 “의협은 총액계약제 반대를 외치며 건강보험공단 노동자들에 대한 왜곡을 되풀이했다. 우리는 아직도 정확한 상황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사보노조는 지금과 같이 12%대가 훨씬 넘는 보험급여증가율을 보인다면 수년 내에 국민의료비는 OECD국가 평균을 상회할 것이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어 사보노조는 “선진 외국의 보편적 의료비 관리기전인 총액계약제를 이제 논의해도 늦은 마당에 파업 운운하며 국민을 협박하는 태도는 국민뿐만 아니라 의료공급자 전체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보험료 징수 효율화를 요구하며, 공단의 운영비와 관리비가 줄줄 새고 있다고 비판하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감축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사보노조는 “2009년 공단의 누적징수율은 97.7%로서 사실상 완전징수율”이라면서 “장기간 경기침체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고, 실직자가 양산되는 상황에서 생계형 체납자에게까지 이중, 삼중 압류와 징수로 보험급여비를 조달하고 있는 것이 공단의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보노조는 “공단은 2000년 통합 이래로 2008년까지 6천명 이상 구조조정으로 지금은 8천2백 명이 휴식 시간도 없는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2009년 공단의 관리운영비는 3.0%로 우리와 같은 사회보험방식인 네덜란드의 4.5%, 독일의 5.7%, 프랑스의 7.9% 등에 비해 월등히 적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보노조는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발등의 불이 되어버린 진료비지출구조 개선을 위한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논점을 흐리기 위해 사실을 왜곡해 공단 노동자들을 또 다시 매도한다면 그에 상응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의사협회에 엄중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