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공단 총액계약제 시사 발언에 “규탄”

“건보재정 파탄 책임 의료계 지우려는 작태에 모욕감 느껴”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형근 이사장이 시사한 2012년 총액계약제 추진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22일 “공단이 추진하려고 하는 총액계약제는 마치 건보 재정 악화의 요인이 돈벌이에 연연한 의사들의 과잉진료 때문이라고 간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개협은 또한 원가의 70%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로 묵묵히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의사들을 몰아붙이는 공단의 작태가 심히 실망스럽고, 이에 엄청난 모욕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대개협은 이어 “건보재정의 파탄의 원인은 과잉 진료 때문이 아니라 낮은 보험료와 정부 분담금 불이행으로 인한 수입 감소와,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한 의료 소비증가, 과다 책정된 약국조제료, 무책임한 보험급여의 확대 그리고 높게 책정된 제네릭 약품비 등으로 지출이 증가되어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 총액계약제를 실시하는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와 의료환경이나 의료공급체계 등이 너무나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어 그들과 비교할 수 없으며, 섣부르게 도입하면 엄청난 의료의 질 저하와 사회적 갈등만 유발하고 국민의 치료기회를 박탈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결국에는 건강보험제도의 파탄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대개협은 “국민의 적정 치료를 위함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희생해서라도 건강보험비용 만을 줄이겠다는 총액계약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월권을 중지하고 의료계에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개협은 총액계약제 도입을 운운하기에 앞서 공단은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엄청난 인건비와 운영비를 개선하고, 건보 재정 상태는 생각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확대하는 보장성 강화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현실화 하고 국고지원 미지급액을 조속히 지급하고, 원가에도 못 미치는 의료수가를 현실화할 것, 그리고 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의료계를 매도하는 일련의 왜곡된 정책을 중지, 재정 파탄의 주원인인 의약분억을 개선 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