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회장의 리베이트 개념은 사회통념 거부”

사보노조 “의협, ‘뼈를 깎는’ 자성으로 자중근신” 충고

사회보험노조가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의 리베이트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사보노조)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경만호 의사협회장이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보낸 서신 “경제학자들은 리베이트를 장려대상으로 한다”는 발언은 인식수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만호 회장은 서신에서 “공정거래법상 의약품 리베이트는 고객유인을 통한 판매촉진 수단으로 이용되더라도 부당한 경우에만 금지되는 반면, 보건의료법령에서는 판매촉진을 위해서 제공된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것이 된다”며 불합리함을 강조했다.

경 회장의 이 같은 논리에 사보노조는 “리베이트 용어를 시장경제의 사전적 정의에만 집착하는 그의 주장은 국민정서와 사회통념까지 거부하고 있다”며 “경만호 회장은 모든 국민이 의약품 리베이트를 갑의 위치인 의료계가 을인 제약사에게 절대 우월적 지위로 뇌물을 강요하고 수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모르는가”라고 비난했다.

또, 경만호 회장은 “의료인들만 대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변했다.

이와 관련 사보노조는 “일본도 우리와 같이 관행적인 불법탈법 리베이트가 성행하던 때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당국은 강력한 쌍벌죄 도입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는 그 어디에서도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됐다. 유럽 역시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 철저하게 쌍벌죄로 다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보노조의 이 같은 비판은 최근 경만호 회장은 물론, 지난 13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공청회에 의협 대표로 참석한 정책이사가 “의사가 제약사 영업사원을 못 만나면 리베이트는 근절할 수 있겠지만 신약 정보와 신약의 시장 진입이 어렵다”고 발언도 한몫했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비단 보험재정의 보호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장 질서로 제약 산업의 비용절감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보노조의 입장이다.

사보노조는 “리베이트에 대한 들끓는 여론과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경만호 회장을 비롯한 의협집행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임에 다름 아니다”며 “선량한 의사인 대다수 회원들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뼈를 깎는’ 자성으로 자중과 근신이 있어야만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