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시도회장단 성명, 13일 대정부 집회 등 결정!

의약분업 재평가 등 요구…일단 리베이트 척결에도 앞장

의협 시도회장단은 쌍벌제 통과와 관련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회의를 개최, 리베이트 척결에 앞장서면서 의약분업 재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1일 16개 시도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쌍벌제 통과로 인한 대정부 투쟁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했으나 성명서를 채택하는데 그쳤다. 의사협회는 오는 8일 광주에서 긴급 시도회장단회의를 개최해 후속 진행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대정부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에 관한 법안은 근본적인 원인을 제쳐두고서라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안”이라며 “의사집단을 오로지 잠재적인 범죄집단으로 보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비이성적인 폭거”라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는 불법 리베이트 척결이 사회정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겸허히 이를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더 나아가 불법 리베이트의 척결에 10만 의사들이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살인적인 저수가와 혹독한 규제로 근근이 유지해오던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로서는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임시방편일 뿐 건강보험재정의 파탄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라며 “결국에는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가하게 될 것이다. 이미 의사들은 더 이상의 고통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극한상황에 와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인해 필요 이상의 비용이 들어감으로써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현 의료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과 의료 공급의 지속을 위태롭게 하는 잘못된 의약분업을 재평가 ▲잘못된 약가결정구조를 개선, 약가를 인하해 근본적인 건강보험재정안정화방안 마련 ▲정부는 정당한 건강보험 수가 책정을 통해 올바른 환자 진료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국민과 환자를 위한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끝까지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오는 13일 19시 의협 동아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해 대정부 요구사항 채택, 향후 대규모 집회 등을 결정키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