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암환자 목표치 왜 낮게 설정했나?”

감사원 감사결과 “목표 대비 실적 높이려 했다!” 질책

복지부가 지난해 지역암센터의 외래환자수 목표치를 일부러 낮게 설정해 실적을 올리려 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15~19일까지 보건복지부의 ‘2009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복지부에 대한 감사는 13개 성과목표와 152개 관리과제 및 247개 성과지표를 검사(전체 사업규모 27조 9,248억 원 중 18조 4,239억 원)한 결과 지역암센터 외래환사수 목표치를 이유없이 낮게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역암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암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암진료․연구사업의 중심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관리과제 ‘지역암센터 운영’을 설정하고 ‘지역암센터 외래환자 증가율’을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다.

감사원은 “위 작성지침 Ⅳ-3. ‘성과지표 설정방법’에 따르면 성과지표별 목표치는 과거 3년간의 추세치 및 전년도 성과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낮게 설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암센터의 경우 2006년부터 매년 외래암환자 수가 71,578명, 103,175명, 119,788명으로 증가 추세였다. 실적치(증가율)도 2007년 15.0%, 2008년 16.1%인데도 2009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오히려 전년도 실적치인 16.1%보다 8.1%포인트 낮은 8%로 설정했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는 특별히 목표치를 낮게 설정할 이유가 없는데도 2009년도 5개 관리과제의 5개 성과지표 목표치를 전년도 실적치보다 낮게 설정했다”면서 “그 결과 2009년도 지역암센터의 외래암환자 수가 149,127명으로 목표치 8%를 웃도는 24.5%로 보고되는 등 목표 대비 실적(목표달성률 306.3%)을 높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목표를 설정ㆍ운용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앞으로 성과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년도 실적치가 증가추세이고 특별히 목표치를 낮게 설정할 이유가 없는데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전년도 실적치보다 낮게 설정하는 일이 없도록 성과계획 수립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