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2015년 유형별 총액규모 결정…법령개정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해 2013년 수가계약에 적용

건보공단이 환산지수 표준모형을 개발해 오는 2013년부터 시범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2011~2015년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건보공단의 중장기 경영목표 계획은 건강보험의 지속 발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장기 경영목표 내용 중 의료계와 연계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환산지수와 유형의 세분화 그리고 수가제도 개선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건보공단은 2011년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유형별 환산지수 표준모형 보완 등 실행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각계 의견을 수렴해 요양기관 특성을 반영한 적정유형 세분화(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내년도에 비급여진료비 규모를 파악해 의료기관 비용-수익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구축방안을 마련해 비급여진료비의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한 부당청구 모형의 고도화를 통해 적중률을 향상시키고 신규모형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어 2012~2013년에 건보공단은 공급자단체 등과 다양한 논의를 거쳐 환산지수 표준모형의 수용성을 제고해 201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시범적용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특성을 반영한 적정유형 분류 적용을 검토, 적정유형 분류에 따른 법령개정 및 계약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대표자를 대상으로 계약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오는 2015년까지 유형별 의료비 총액규모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법령개정안 등을 마련한다. 또, 건보공단은 2015년 유형별 수가계약 범위, 계약기간 등 수가결정 개선안 마련, 제도개선에 따른 재정영향 분석과 모의운영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