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총액계약제 즉각 도입 현실적 불가능”

박민수 보험정책과장, 중복 억제 막을 행위별수가제 보완

논란이 되고 있는 총액계약제 도입과 관련해 복지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박민수 과정은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정책연구소가 개최한 제18회 심평포럼에서 이 같이 전했다. 심평원 정책연구소는 ‘OECD가 본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심평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박민수 과장은 OECD가 지적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복지부 박민수 과장은 “지불제도개편에 관한 주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 총액계약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이를 위한 기본전제는 의사인력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때 가능하다. 이 두 가지 사안을 떼어놓고 볼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현실적으로 총액계약제의 도입이 불가능한 만큼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견해인 것으로 유추된다.

그러나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에 따른 의료비 증가 억제와 의료의 질을 제고할만한 기전이 사실상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의료비의 증가는 지속될 것이다. 지금 상황만을 놓고보면 파국적 국면을 막을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비판의 대부분이 ‘지출억제’라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는 것에도 동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민수 과장은 “비용적 관점에서만 보면 ‘지출억제’라는 주장이 맞을 수 있으나 사실은 불필요한 ‘중복’을 억제하자는 것이 올바르다. 그러나 필요한 치료를 받고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복지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진료비의 누수ㆍ낭비 등을 억제하고 정당하게 소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윤 교수는 OECD가 제안한 의료인력 증원에 대해 의료인력이라는 단순한 문제로 보아선 안 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윤 교수는 “현재 외래를 많이 보는 것은 수가가 낮고 목표 수입달성을 위해서이다. 수가체계 개선없이는 의료이용량이 늘어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의료인력을 늘리는 것이 좋은 목표이나 수가체계 개선 없이는 진료비 부담만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토론자로 나선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원식 운영위원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은 행위별 수가에 기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운영위원은 “행위별 수가는 가장 기본적인 지불제도”라며 “따라서 행위별 수가가 정확히 정립하는 것이 먼저라고 본다. 이후에 DRG 등으로의 개편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행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