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가계약 문제 지불제도 해결없인 불가능

“U-health 수가-분만수가 등 산부인과 수가도 개발”

복지부는 수가계약체계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지불제도개편 없이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급여과 신은경 사무관은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보험 연수교육에서 수가계약체계 합리화 추진과 관련해 진료비지불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수가계약체계를 두고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진료비지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

이와 관련해 복지부 신은경 사무관은 “수가계약체계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불제도를 동시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불제도를 개편하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의 행위별수가제의 대안을 검토, 지불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의료계, 시민단체 등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료비지불제도 개선은 이미 수차례 거론된바 있다. 특히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총액계약제’에 대한 가입자단체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 역시 총액계약제 연구 등을 통해 지불체계 다양화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급여체계의 유연화를 위해 내년도 다양한 수가를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

신은경 사무관은 “환경변화에 대응한 수가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U-Health 활성화를 위한 수가를 개발, 내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료계와 논의할 것이다. 또한, 분만수가 등 산부인과 수가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복지부는 비용효과적 급여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험급여 사후관리를 통한 재정누수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신은경 사무관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적정성 평가를 확대하고 가감지급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망한 내년도 건강보험재정 현황에 따르면 당기수지는 약 1조7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누적수지는 약 7천억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