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수가협상 조기시행 주장에 “의미 있나?”

공단-전문가-시민단체측 “조기 협상 반대” 한 목소리

의사협회의 수가협상 조기시행 주장에 전문가들은 사실상 무의미한 제안이라고 일축하는 분위기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수가계약제도의 개선에 관해 논의했다. 당시 제기됐던 내용은 수가협상 시기(2월)를 앞당기자는 것과 수가협상 결렬 후 이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 중재기구의 구성 등이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 ‘2012년 의원 수가협상 조속 개시 촉구’에 대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협회가 이처럼 수가협상 조기시행을 주장하는 근거는 재정압박이 시작되는 9~10월에 수가협상을 시작, 심리적 압박으로 합리적인 계약을 성사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건보 예산 수립 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예산을 결정해 수입, 국고지원 등이 과소 추계되는 등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수가협상 조기시행을 주장하는 이유.

그러나 의사협회의 이 같은 주장에 건보공단이나 가입자단체, 전문가 등은 의미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수가협상을 상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현재 공급자단체들과 거의 매월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처럼 의견을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시기를 당기자는 것은 무의미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전문가와 시민단체 역시 수가협상 조기시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정운영위원회 관계자는 “2월 달부터 수가협상을 시작하자는 것은 결국 1년 내내 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실질적으로 전년도 자료를 분석해야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빨라도 하반기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 또한, “수가협상 조기시행으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의사협회의 이 같은 주장은 명분이 없다. 결국 논란만 가중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공급자단체들은 수가협상 결렬 시 조정 및 중재기구를 신설하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대부분이 반대하며, 건정심을 부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 했다.

중재기구 신설과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중재기구를 설치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놓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이 나을 것”이라면서 “건정심에서 이미 중재를 하고 있다. 정부도 투명사회로 환경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의료계만 투명사회로의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는 중재기구 신설에 대해 “데이터에 대한 상호간의 신뢰 문제”라며 “중간에 누가 개입하기 보다는 공급자, 공단, 건정심, 재정위, 가입자와의 신뢰 구축이 급선무”라고 당부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중재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공급자측이 통제가능한 곳에 호소하고 실익을 얻어가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중재기구 신설이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의사협회가 제도개선소위에 제출한 의견에는 수가 계약의 대상을 환산지수뿐만 아니라 상대가치점수, 약제ㆍ치료재료, DRG수가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보사연 조재국 박사는 “상대가치점수는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의료계 내부의 문제라고 본다”며 사실상 이는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태현 사회정책국 국장은 “상대가치의 파이를 늘리자는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상대가치점수의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단, 총점을 고정으로 하고 조정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가치점수는 결국 의료계 내부의 문제로 설득력이 없다. 진료과목 간 이견도 팽팽할 뿐만 아니라 목소리 큰 과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