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포괄수가 입원부터 적용 등 단계적 확대

기재부-복지부, 건강보험 국고지원 두고 입장 정반대

복지부가 입원 부분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박민수 과장은 국회보건의료포럼이 개최한 ‘건강보험재정의 현황과 전망을 통해 살펴본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박민수 과장은 지난 2002년 DRG 시행 시 전면시행이 아닌 선택적으로 시행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보장성이 확대되면 비급여 부분이 줄어들고, 이후 DRG를 전면 시행할 경우 공급자 반발이 적을 것으로 본다”면서 “행위별 수가제만을 가지고 지불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앞으로 포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입원 부분을 포괄수가제로 가져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민수 과장은 그동안 보건의료정책의 초점을 ‘접근성’에 맞추다보니, 의료자원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며 중장기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박민수 과장은 “접근성은 좋아졌지만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현재 기능재정립을 위한 작업을 하고있다”면서 “1차 의료에 대한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동안 의료자원에 대한 규제가 없어 지나치게 늘어난 상황이다.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없는 나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과장은 “효율적인 자원 운용을 위해 병상과 장비에 대한 공급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민수 과장은 실손형 민간보험에 대한 공적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민간보험 시장의 규모는 약 15조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 박민수 과장은 민간보험에 가입한 환자나 이를 진료하는 공급자 양측 모두 과다이용과 과다공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민간보험부분에 대한 공적 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기 다른 입장을 밝혔다.

국고지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박민수 과장은 “국고지원금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올해 안에 이와 관련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을 두고라도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국고지원금을 더는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과 양충모 과장은 “법정지원금에 미달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미흡하다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적정규모에 대해서는 논의해볼만 하다”면서 “국고지원을 확대가 사회보험체제의 성격에 벗어나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양충모 과장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문제의 원인은 지출에 있다. 따라서 적자요인을 분석해 원인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는 합리적 개선을 위한 시기가 임박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