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실기시험 내용 유출, 의대생 처벌 절대 안돼!

전의총 “졸속 실기시험 방치한 복지부 책임져야할 사안”

의사 실기시험의 유출사건과 관련, 의사들이 의대생들을 옹호하고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4일 성명서에서 “실기시험 자체가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밀어부친 의대교수들과 보건복지부가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문제은행식의 구성이 불가능한 실기시험의 문제를 복구해 논의한 것은 범죄로 볼수 없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치러진 의사 실기시험에 대해 수사를 벌인결과 의대생 10명과 교수 5명이 조직적인 유출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들을 입건했다.

이와관련, 전의총은 “복지부는 혐의가 입증된 의대생 10명의 의사면허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정답이 없는 실기시험에서 문제를 복구해 논의한 건 범죄로 볼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실기시험은 그간 소송까지 진행되며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됐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의대생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전의총은 실기시험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실기시험 자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실기시험은 모의환자의 전문성이 부족해 평가의 객관화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상황인 데다가 전국의 학생들이 두달 여 동안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순번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극명히 드러나는 등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 의사실기시험이 의사의 자격여부를 판단하는 주요기준이 아니라 의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주문하는데도 수시응시가 불가능해 탈락할 경우 1년이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등 문제점이 상당하다고 전의총은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총은 “얼마 전 파업중인 대학병원 응급실에서의 환아 사망사건에서도 복지부가 전공의에게 의사면허정지 조치를 계획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며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의사의 면허를 오락가락 판단하는 걸 언제까지 봐야하느냐. 졸속 제도로 의사의 자격이 평가되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