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슈퍼판매-약가인하 집중 질타

[복지부국감]전염병 대응부재-원격의료 등 '도마위'

26일~27일, 이틀 간 진행됐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일반약 슈퍼판매와 약가인하에 대해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이와함께 전염병에 대한 대응책 부재와 원격의료의 실효성 등도 집중 질의를 받으며 도마위에 올랐다.

의료계에서는 우선 보건당국의 ‘전염병 예방 및 대응능력’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선 의원은 “유행성이하선염과 수두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대상 감염병이라 백신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데도, 감염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군인 두명을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고 현재까지 22명에게 발병된 뇌수막염에 대한 백신확보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전파성이 강한 수퍼결핵 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국립병원에서는 격리병상이 없어 환자들이 일반병상에 입원하는 사례가 발생해 전염이 우려되고 있다.

수퍼박테리아 감염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대형병원들의 행태도 지적됐다. 이중에는 특히 서울아산병원과 고대안암병원을 비롯한 국내 최고의 병원과 국공립 대학 병원도 3곳이나 포함돼 있었다. 고대구로병원과 경희대병원, 중앙대병원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양승조 의원은 “질병본부는 명단을 공개하면 병원의 참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지만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뛰어 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양승조 의원은 원격의료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며 “의사와 환자 의견을 충실하게 청취한 다음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 의원은 “의료사고의 책임소재를 명확히하고 의료전달 체계의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야하며 의료비용의 효율성 여부 등을 복지부가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전공의 기피과목 지원 대책과 시장 바닥같은 대학병원 응급실 개선, 대형병원 배만 불리는 간호등급제, 의약분업 위반 등에 대한 문제들이 질의 안건으로 떠올랐다.

▲일반약 슈펴판매, 약가인하 집중질타
의원들은 약가인하로 인해 발생할 피해와 실효성에 대해 질타를 퍼부으며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약가인하에 대한 언급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의원은 정부의 8.12약가인하 정책으로 향후 15만여명, 가족포함 60만 여명 이상의 대량 고용위기가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제약협회가 주장했던 2만여명 실직에서 한발 더 나간 파급력을 전망한 것이다.

양승조 의원 역시 "약제비 억제와 제약산업 선진화의 첫 단추는 약가 가격 산정 개편에서 시작하기보다 사용량에 대한 강력한 억제 방안이 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혁신혁 제약산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재오 의원은 “10개 이상의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겠다는 데 총 사업비는 고작 1조 600억원”이라며 “한 개의 신약개발 연구비에 평균 12년간 한화 약 1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걸 볼때 우리 정부의 예산은 1/10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일반약 슈퍼판매를 두고 의원들은 “연 1천억원 국민부담이 예상된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가 책임질 판이다”, “ MB 한마디에 전문가 양심을 버린 보건당국의 행태”, “안전성 검토도 제대로 안했다”, “박카스를 판매하라며 복지부가 제약사를 압박했다”라고 온갖 비난을 쏟아부었다.

주승용 의원은 제약업계가 생산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인데도 복지부가 슈퍼판매를 독촉했다고 지적했다. 동아제약 김원배 사장은 증인신문에서 “정부의 일괄약가 인하에 대한 반대성명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내리는 과정에서 복지부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원희목 의원은 복지부가 슈퍼판매 의약품의 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약국 외 판매의 대표적인 약품인 타이레놀에 대한 오남용 분석은커녕 슈퍼판매로 인해 가장 피해가 큰 '10대의 약물중독 현황'도 분석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최영희 의원은 일반약 슈퍼판매로 인해 국민부담 규모가 연간 1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일반의약품의 건강보험급여 청구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근 3년 간 연간 약 1천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청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주승용 의원은 “슈퍼에서 판매된 의약품을 사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책임지는 주체가 없어 그 책임이 모조리 환자에게 떠넘겨질 판”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마디로 복지부의 입장이 급선회 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중추신경에 작용하기 때문에 감기약과 해열진통제는 슈퍼판매가 불가하다’는 복지부의 입장이 지난 6월8일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180도 선회됐던 것이다.

이처럼 이틀동안 의원들의 비판과 질의, 질타가 쏟아진 가운데 내달 7일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